▲ 부안군의회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 시행 및 법제화 촉구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 시행 및 법제화 촉구 건의안 전문]

농어촌은 국가 식량안보를 책임지고 지역공동체를 유지하는 핵심 기반이다.

그러나 지속되는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 청년층 유출, 그리고 의료·교육·교통 등 필수 생활 서비스의 축소로 농어촌의 지속가능성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지방소멸은 더 이상 일부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국가적 위기로 현실화됐다.

부안군 역시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지역경제의 활력이 떨어지고 청년층의 정착 기반도 약화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로 국가 차원의 지속가능한 대응이 절실하다.

이에 정부는 농어촌 위기에 대응하고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26년 6월 11일 자 발표에 따르면, 시범사업이 먼저 추진된 10개 군에서는 선정 이후 인구가 4.7% 증가했으며 신규 가맹점이 13.7% 늘어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정부 역시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대상지를 기존 10개 군에서 17개 군으로 확대했다.

이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단순한 현금성 지원을 넘어 인구 유입, 지역경제 활성화, 공동체 회복을 이끄는 실효성 높은 국가정책임을 입증한 결과이다.
하지만 현재 농어촌 기본소득은 일부 지역에 한정된 시범 사업에 머물러 있을 뿐 아니라 법률적 근거 없이 예산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어 정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시범 사업 선정 여부에 따른 지원 격차가 발생하면서 지역 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방소멸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시적 사업을 넘어 법률에 기반한 국가 제도 정착과 전국 농어촌으로의 전면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정책을 넘어 국가균형발전과 식량안보를 뒷받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 정착을 견인할 국가 핵심 전략이다.

이제는 시범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법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하고 국가 차원의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여 전국 농어촌으로 확대 시행해야 한다.

이에 부안군의회는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관련 법률안을 조속히 제정하여 농어촌 기본소득의 안정적인 시행 근거를 즉각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농어촌 기본소득을 시범사업에 그치게 하지 말고 부안군을 비롯한 전국 인구감소 농어촌지역에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하라.

하나.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국비 중심의 안정적인 재원 지원체계를 구축하라.

2026.  9.1.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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