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인력 활용한 현장 중심 징수활동으로 체납액 정리 및 복지연계 성과

▲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

순창군이 전북특별자치도 내 최초로 운영 중인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이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통해 체납액 징수와 복지 사각지대 발굴이라는 두 가지 성과를 거두며 주목받고 있다.

군은 지난 4월부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위해 지역 청년 실업자를 우선 채용해 체납관리단을 구성·운영하고 있다고 있다고 밝혔다.

체납관리단은 단순 전화상담에 그치지 않고 체납자의 거주지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는 등 현장 중심의 징수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단기간 내 지방세 징수 목표액의 59%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현장 실태조사 과정에서 체납자의 납부 능력과 생활 여건을 면밀히 파악해 자진 납부와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맞춤형 징수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장기간 체납이 누적된 한 체납자가 상담을 통해 스스로 보유 차량의 매각 및 공매 처분을 요청해 체납액을 정리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실질적인 징수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체납관리단은 생활고와 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구를 발굴해 읍·면 맞춤형복지팀과 연계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기여하고 있다.

체납 징수활동과 복지서비스 연계를 병행함으로써 단순한 체납액 정리를 넘어 군민 중심의 행정을 실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군 관계자는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해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징수활동과 복지 연계를 함께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체납 유형별 맞춤형 관리와 적극적인 납부 독려를 통해 건전한 지방재정 확충과 공정한 납세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창군의 체납관리단 운영 사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선도모델로 평가받고 있으며, 체납 징수와 복지 연계를 동시에 실현한 우수사례로 주목받아 타 시·군의 벤치마킹 사례로도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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