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0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경기교육에 대한 제언

오늘 본 의원은 2019년을 마감하며 교육행정위원장으로서 경기교육에 대한 쓴 소리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는 본 의원뿐 아니라 우리 교육행정위원회 의원님들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에서 수도 없이 지적했던 사항들입니다.

먼저 이번 예산안 심의에서 전액 삭감되었다가 다시 한번 기회를 얻은 「꿈의학교」 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꿈의학교」 사업은
경기도 연정에 따라 2015년 처음 시작해 어느덧 5년 동안
시행되었고, 2019년엔 186억원을 지원하여 양적 급팽창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수혜학생은 전체 학생의 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특정 학생만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는 오명도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전체 예산 중 85%인 158억원이 사업자 주도형 프로그램에
집중되고 있고, 일부에서는 특정 운영자를 위한 안정적인 보조금 사업으로 변질되었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원칙없는 지원액 산정, 지역별 편중현상, 회계부정 우려와 부실 수업 운영까지 교육청이 스스로 공정하지 못한
공모사업으로 훼손시켰다는 민원도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의회는 경기도교육청에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꿈의학교 2.0」을 제시할 것을 요청했고, 그 대안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찾꿈’ 비중을 70% 이하로 낮출 것,
4년을 초과한 꿈의학교는 운영 성과 평가를 철저히 하여 지원액을 정할 것, 지원 기준액을 준수할 것, 학교 시설 이용을 확대할 것, 학교를 통해 학생모집을 할 것 등 엄격한
「꿈의학교」 관리를 요청했습니다. 새해에는 변화된
「꿈의학교」 운영을 기대하겠습니다.

덧붙여 교육행정위원회가 「꿈의학교」 사업에 대해
과감히 전액 예산 삭감을 했던 것은 학교 안에서의 교육도 제대로 못하면서, 왜 학교 밖 교육에 함몰되는가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지금 경기교육에는 풀어야 할 난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다문화 학생은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이며, 특수학교는 절대 부족한데 늘어나는 특수교육
대상자들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지자체가
운영하는 도서관보다 외면 받고 있는 교육도서관과 여전히
불안한 학생 통학로, 직업교육을 중시한다면서 여전히
특성화고는 외면 받고 있고, 오로지 진학에만 함몰되고
있는 우리의 진로교육 등 난제가 너무도 많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작년 한 해 우리 경기교육에선 43명의
아이들이 자살이라는 극단적 시도를 하였고, 자해를 한
학생은 집계조차 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전히 연간 16,000명의 아이들이 학교를 자퇴하고 있고, 이제 그 비율은 전체 학생 수의 1.1%에 이르고 있습니다.
「꿈의학교」 수강생이 2.5%인데, 자퇴 학생수도 1.1%인
비참한 현실인 것입니다. 과연 누구를 위해 예산을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본질적 고민이 드는 대목인 것입니다.

상황이 심각한 데도 일선 교육장들은 으레 그 정도의
학생들은 학교를 떠난다고 당연시 하고 있고,
학교가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교육복지사나 상담사 채용 요청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교육자로 살았다는 분들이 이들 인력이
교육적으로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에 답변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교육장은 왜 있어야 하며, 교육지원청이 왜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회의조차 드는 대목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이 변하지 않으면, 사회도 변할 수 없습니다.
학교라는 공간이 여전히 차별을 조장하고, 차별을 당연시 하는 사람들로 인해 차별의 공간으로 계속해서 남는다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완전히 새롭게 탈바꿈하고, 2020년을
도약의 원년으로 삼아 각고의 노력으로 우리 교육의 변화를 가져와 주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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