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의 정당한 감사활동과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묵과할 수 없다“

▲ 제10대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부산광역시교육청이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제기된 교육감의 대외 행사 참석 및 정치적 중립성 논란과 관련한 언론보도를 막으려 한 사실이 확인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교육청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했다.

이번 사안은 지난 9일 열린 제341회 정례회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준호 의원(국민의힘, 금정구2)이 김석준 교육감의 정치인출판기념회 참석, 종교행사 및 각종 대외 행사 참석, 교육감 명의 축사·축전 관리 실태 등을 지적하며 교육감의 정치적·종교적 중립 의무와교육청의 내부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데서 비롯됐다.

해당 질의는 교육감의 공적 활동이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교육청의 대외 행사 참석과 축사·축전 발송에 명확한 기준과 절차가 마련되어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정당한 행정사무감사 활동이다.

그러나 교육위원회는 해당 질의와 관련한 언론보도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교육청이 보도를 막으려 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설명하고 시민에게 알리는 정당한 의정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언론의 자유로운 취재와 보도 활동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비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태다.

행정기관은 비판을 통제하는 곳이 아니라, 비판에 답하고 잘못을 바로잡아야 하는 곳이다.

자신들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는 이유로 언론보도를막으려 했다면 이는 시민의 알 권리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며, 의회의감시와 견제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특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정책과 행정 전반을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법률에 따라 부여된 의회의 고유 권한이다.

집행 기관이 감사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를 해명하고 개선책을 제시하기는커녕 언론보도에 개입하려 했다면, 이는 의회와 집행기관 간 견제와 균형이라는 지방자치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일이다.

이에 교육위원회는 이번 사안을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다고 판단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의 언론보도 차단 시도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과 책임 있는 해명이 있을 때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했다.

아울러, 교육위원회는 의원의 정당한 감사 활동이 어떠한 외압이나 부당한 개입으로도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교육위원회 김효정 위원장은 “이번 사안의 진상이 명확하게 밝혀지고 교육청의 책임 있는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며, 부산교육의 신뢰 회복을 위해 의회의 감시와 견제 역할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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