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2025년 보증공급 업체 50,023개 분석

▲ 이차보전 지원정책 효과 분석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인천시 이차보전 지원정책이 대위변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인천시 경영안정자금을 통한 이자지원이 소상공인의 폐업·대위변제 등 주요 경영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추진됐다.

경영안정자금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이자의 일부를 지원해 금융비용 부담을 낮춰주는 이차보전 방식의 저금리 정책자금이다.

분석대상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인천신보를 통해 보증공급을 받은 소기업·소상공인 50,023개 업체다.

이 중 경영안정자금을 1회 이상 이용한 업체는 28,623개, 미이용 업체는 21,400개로 집계됐다.

최근 3년간 인천시 경영안정자금 지원실적은 총 7,568억원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23년 2,162억원, 2024년 2,518억원, 2025년 2,888억원이 지원됐다.

같은 기간 이차보전을 통한 금융비용 절감액은 2023년 182억원, 2024년 129억원, 2025년 126억원이며, 총 437억원으로 분석됐다.

연구 결과, 로지스틱회귀분석에서 이자지원 업체는 미지원 업체보다폐업 및 대위변제 발생 위험이 낮게 나타났다.

다른 조건을 통제한 결과, 이자지원 업체의 폐업 발생 위험은 11.66%, 대위변제 발생 위험은 14.53%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이차보전 지원이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경영위험 완화와 보증자산 건전성 관리에도 기여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결과다.

또한 경영안정자금 이용고객 설문조사 결과, 최근 3년 평균 기준 매출 증가 효과는 41.2%, 고용증가 효과는 18.4%, 영업상황 개선 효과는 50.8%로 나타났다.

이는 저금리 정책자금 지원이 소상공인의 자금운용 부담 완화와 경영안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보고서는 이차보전 지원이 단순한 금리 보전에 머무르지 않고, 보증심사·사후관리·경영지원과 연계될 때 정책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향후에는 데이터 기반으로 지원대상을 정교하게 선별하고, 지원 이후 폐업·대위변제 위험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사후관리 체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부현 인천신보 이사장은 “이차보전 지원은 단순히 이자 부담을 낮추는 정책을 넘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경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책수단”이라며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인천시와 함께 보다 정교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금융 지원체계를 마련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