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철도 공동체, 철도교역이 가져올 경제적 효과는?
- 정치일반 / 곽정일 / 2018-08-16 11:50:16
한반도 물류 이동량만 1억 톤, EU와 비슷한 거대 경제권 탄생으로 한국 경제 재도약 계기
(이슈타임)곽정일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을 제안하면서 철도교역이 가져올 경제적 효과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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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 뱅크 제공> |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동북아 6개국(한국, 몽골, 북한, 러시아, 중국, 일본)과 미국이 함께하는 철도공동체를 제안하면서 "철도와 도로의 연결은 한반도 공동번영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이 선언은 지난 4월 판문점 선언에서 언급됐던 사항이다. 당시 남북 정상은 남북의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겠다고 선언했다.
◇ 철도공동체 현실화…물류비용 감소 등으로 경제적 효과 상승
문 대통령의 철도공동체가 현실화되면 물류비용 감소 및 교역확대로 인해 경제적 효과가 비약적으로 상승할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철도가 연결되면 중국과의 물류 문제가 개선돼 한국이 얻을 경제적 효과가 상당히 크다"며 "유럽으로의 상품 수출 시간이 단축되고 비용도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희승 한국철도기술 책임연구원은 "개성공단 지역에서만 8000만 톤, 경의축은 2~3000만톤, 경의선과 동해선 접경지역에서 1억 5000만톤이 발생한다"며 "한반도 전역에서 1억 톤의 화물이 발생하면서 그에 따른 경제적 효과도 엄청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 한반도 북방 지역 신흥 경제권 부상…성장 잠재력 UP
이번 철도 연결이 현실화되면 중국, 러시아가 인접해 있는 북방 지역이 신흥 경제권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재 이 지역은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저개발 상태에 머물러 있지만, 교통·물류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것을 시작으로 국경을 넘는 경제협력이 본격화되면 이 지역은 유럽연합(EU)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규모의 경제권이 될 것으로 주목받는다.
홍완석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북방지역의 교역이 활성화되면 자본과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면서 EU와 비슷한 성격의 거대 경제권이 탄생하게 되고, 이는 활력을 잃은 한국 경제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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