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 무거운 대북 특사단, 풀어야 할 과제와 전망은?

어깨 무거운 대북 특사단, 풀어야 할 과제와 전망은?: 기획/특집 / 곽정일 / 2018-09-03 11:41:52

북미 교착 돌파구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조언 및 김정은 위원장 반응 집중

▲오는 5일 방북하는 대북특사단. <사진=YTN 뉴스 화면 갈무리>

(이슈타임)곽정일 기자=제2차 대북특사단이 오는 5일 방북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특사단이 해결해야 할 과제와 전망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특사단은 지난 3월과 같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단장 격인 특사로 임명됐고, 서훈 국정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김상균 국정원 2차장,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등이 특사단에 포함됐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일 "특사대표단 구성이 지난 3월과 같은 것은 방북 목적의 효과적 달성과 대북 협의의 연속성 유지 등을 주요하게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북미 교착 해소, 비핵화 문제 등 풀어야 할 난제 수두룩

이번 방북에서 특사단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 한반도 비핵화 조치 이행 등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다. 특히 종전선언 채택으로 진전이 없는 북미 관계의 돌파구 마련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으로 꼽힌다.

지난 6월 12일 북미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비핵화'와 '종전선언'을 두고 양국 관계는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이다. 북한은 체제안전 조치의 일환으로 종전선언을 먼저 요구하고 있고, 미국은 비핵화의 조치로 현재 보유 중인 핵·미사일 시설 목록을 요구하면서 양쪽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특사의 목적으로 "종전선언과 비핵화 문제, 항구적 평화체제 정착 문제도 협의 내용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 김정은 만남 성사 여부, 교착 풀어낼 조언 통할지 관심

이번 특사단 방북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 중 하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만남 여부다. 북미 협상의 파국을 막고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는 특사단이 직접 김 위원장을 만나 속내를 들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최근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트럼프에 대한 배제 움직임을 북한에 전해 북미 관계를 다시 진전시킬 것이라는 관측이다.

실제로 미국 보수 진영의 거장이라고 불리는 존 메케인 상원의원의 장례식이 지난 1일(현지시간) 열린 가운데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등 정치권 각계 인사들이 모두 참석했지만, 현 미국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초대받지 못했다.

김동석 뉴욕시민참여센터 상임이사는 YTN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과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특사 파견 결정을 내리신 것은 막혀있는 북미 관계를 뚫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메시지를 핵심적으로 전해주기 위한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북과의 관계 속에서 자국 내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 아이템이 어떤 것들이라는 구체적 메시지를 (김정은에) 전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왕따가 된 트럼프를 위해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 내 정치권 안에 어떤 영향을 주는 메시지가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 이사는 "큰 틀에서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주고받는 커뮤니케이션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전제해도 무리가 없다"며 "특사가 평양으로 가는 것을 두고 미디어의 `미국과 관계없이 더 빨리 (북한과) 결속되고 그렇게 가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에 반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