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2026년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 국회 / 프레스뉴스 / 2026-10-16 11:30:09
차량등록사업소·세종도시교통공사·세종시설관리공단 감사를 끝으로 행감 일정 종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이순열)는 15일 차량등록사업소와 세종도시교통공사, 세종시설관리공단 소관 감사를 끝으로 지난 8일부터 이어온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위원들은 자동차 등록·검사 행정과 공기업의 경영 실적, 위탁시설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국가산업단지 조성 재원 확보 대책과 누리콜·두루타 등 교통약자 서비스, 공공 수영장 운영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정연희 부위원장은 도시교통공사의 수송 인원과 운송수익 변화를 점검하고, 총계와 세부 항목 간 불일치를 지적해 누락 항목의 확인과 자료 정정을 요구했다. 정 부위원장은 “기초 통계가 맞지 않으면 운영수익을 제대로 정산하기 어렵다”며 노선·서비스별 수요와 원가를 정확히 분석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누리콜의 주말·공휴일 상담과 배차 운영에 대해 “고령자와 장애인이 꼭 필요할 때 이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교통약자를 더 배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의 인건비·공공요금의 일부만 본예산에 편성하고 추경으로 보충하는 구조를 점검하며 연간 소요액을 정확히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공사·공단의 여성 임원 참여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도 주문했다.
김학서 위원은 차량등록사업소의 과태료 미부과 등 반복되는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일시적인 조치로 끝낼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 개선돼 같은 민원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미부과·중복 부과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과 개선 효과를 누적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도시교통공사에는 오송역 승무원 휴게소 문제와 높은 이직률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스마트 국가산업단지의 조성원가가 높아 분양이 쉽지 않은 만큼 세종시의 자족 기능 확보가 후퇴하지 않도록 분양 전략을 서둘러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시설관리공단에는 올해 개장하지 못한 고복 야외수영장의 내년 정상 운영과 전동면 공설묘지 시설 개선을 당부하며, 감사자료에 구체적인 추진 일정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란희 위원은 누리콜 운영과 관련해 원거리 지역 거주자와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배차 개선 방안을 점검하고, 누리콜 요금이 이응패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점에 대해 “교통약자인 장애인도 혜택받아야 마땅하며”며 제도 개선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이용 중 불쾌감을 느꼈다는 민원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과 재발 방지 절차를 점검하며 “이용자와 승무사원 양쪽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두루타 수익금과 법인카드 포인트 미반납 등 감사 지적사항의 후속 조치를 확인하고 관련 사업의 수익금 관리·정산 내역 제출을 요구했다. 아울러 국가산업단지 재원과 관련해 공공시설복합단지 매각이 지연될 경우를 대비한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박병남 위원은 보람수영장 회원관리 규약에서 추가 모집 안내 후 1시간 안에 회신하지 않으면 기회를 잃을 수 있는 조항을 짚으며 “이용자들이 1시간 안에 연락하지 못할 사유는 굉장히 많다”며 불합리한 제한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더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방법을 선택해 달라”며 수업별 출석률과 강습 운영 방식, 추가 모집 절차를 함께 점검하고 개선 내용을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두루타의 고객 취소 내역에 단순 변심에 따른 취소와 장시간 배차 대기로 인한 취소가 혼재된 점을 확인하고, 취소 사유를 구분해 관리하며 이용 포기를 줄일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학생들이 제기한 버스 냄새·청결 민원을 확인해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순열 위원장은 동일 회계법인이 도시교통공사의 재무관리 용역과 회계감사, 각각의 두 업무를 일정 기간 중복 수행한 점을 지적하며 “가장 객관적으로 들여다봐야 할 회계감사 주체가 그 기관의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며 회계감사의 독립성과 객관성에 우려를 제기했다. 이어 회계감사인 선임 절차를 점검하고 공기업 예산 집행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미사용 승강장 현황 자료의 누락을 짚으며 “자료가 정확해야 예산을 제대로 세울 수 있고, 예산을 제대로 세워야 집행도 정확하게 진행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차량 과태료 부과 취소 자료의 중복 기재 원인을 확인하고 행정 오류를 최소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도시환경위원회는 오는 23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26일 열리는 제10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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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환위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이순열)는 15일 차량등록사업소와 세종도시교통공사, 세종시설관리공단 소관 감사를 끝으로 지난 8일부터 이어온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위원들은 자동차 등록·검사 행정과 공기업의 경영 실적, 위탁시설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국가산업단지 조성 재원 확보 대책과 누리콜·두루타 등 교통약자 서비스, 공공 수영장 운영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정연희 부위원장은 도시교통공사의 수송 인원과 운송수익 변화를 점검하고, 총계와 세부 항목 간 불일치를 지적해 누락 항목의 확인과 자료 정정을 요구했다. 정 부위원장은 “기초 통계가 맞지 않으면 운영수익을 제대로 정산하기 어렵다”며 노선·서비스별 수요와 원가를 정확히 분석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누리콜의 주말·공휴일 상담과 배차 운영에 대해 “고령자와 장애인이 꼭 필요할 때 이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교통약자를 더 배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의 인건비·공공요금의 일부만 본예산에 편성하고 추경으로 보충하는 구조를 점검하며 연간 소요액을 정확히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공사·공단의 여성 임원 참여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도 주문했다.
김학서 위원은 차량등록사업소의 과태료 미부과 등 반복되는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일시적인 조치로 끝낼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 개선돼 같은 민원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미부과·중복 부과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과 개선 효과를 누적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도시교통공사에는 오송역 승무원 휴게소 문제와 높은 이직률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스마트 국가산업단지의 조성원가가 높아 분양이 쉽지 않은 만큼 세종시의 자족 기능 확보가 후퇴하지 않도록 분양 전략을 서둘러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시설관리공단에는 올해 개장하지 못한 고복 야외수영장의 내년 정상 운영과 전동면 공설묘지 시설 개선을 당부하며, 감사자료에 구체적인 추진 일정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란희 위원은 누리콜 운영과 관련해 원거리 지역 거주자와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배차 개선 방안을 점검하고, 누리콜 요금이 이응패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점에 대해 “교통약자인 장애인도 혜택받아야 마땅하며”며 제도 개선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이용 중 불쾌감을 느꼈다는 민원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과 재발 방지 절차를 점검하며 “이용자와 승무사원 양쪽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두루타 수익금과 법인카드 포인트 미반납 등 감사 지적사항의 후속 조치를 확인하고 관련 사업의 수익금 관리·정산 내역 제출을 요구했다. 아울러 국가산업단지 재원과 관련해 공공시설복합단지 매각이 지연될 경우를 대비한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박병남 위원은 보람수영장 회원관리 규약에서 추가 모집 안내 후 1시간 안에 회신하지 않으면 기회를 잃을 수 있는 조항을 짚으며 “이용자들이 1시간 안에 연락하지 못할 사유는 굉장히 많다”며 불합리한 제한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더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방법을 선택해 달라”며 수업별 출석률과 강습 운영 방식, 추가 모집 절차를 함께 점검하고 개선 내용을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두루타의 고객 취소 내역에 단순 변심에 따른 취소와 장시간 배차 대기로 인한 취소가 혼재된 점을 확인하고, 취소 사유를 구분해 관리하며 이용 포기를 줄일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학생들이 제기한 버스 냄새·청결 민원을 확인해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순열 위원장은 동일 회계법인이 도시교통공사의 재무관리 용역과 회계감사, 각각의 두 업무를 일정 기간 중복 수행한 점을 지적하며 “가장 객관적으로 들여다봐야 할 회계감사 주체가 그 기관의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며 회계감사의 독립성과 객관성에 우려를 제기했다. 이어 회계감사인 선임 절차를 점검하고 공기업 예산 집행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미사용 승강장 현황 자료의 누락을 짚으며 “자료가 정확해야 예산을 제대로 세울 수 있고, 예산을 제대로 세워야 집행도 정확하게 진행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차량 과태료 부과 취소 자료의 중복 기재 원인을 확인하고 행정 오류를 최소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도시환경위원회는 오는 23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26일 열리는 제10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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