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 지정 기록 원본 못 찾아… 기록관리·정보공개 절차 철저히

▲ 강원도의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윤지영 위원장(춘천1, 더불어민주당)은 9일 문화체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체육 단체에 대한 처분 기준의 일관성과 무형유산 지정 관련 기록관리·정보공개 절차를 점검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도(체육과) 정기검사 결과, 도체육회는 지급 요건(과장급)을 갖추지 못한 부장급 직원 8명에게 2024년부터 수당과 경비를 지급해 약 8,549만 원 환수 처분을 받은 반면, 장애인체육회는 성과상여금 산정 공식을 잘못 적용해 약 3,607만 원을 더 지급하고도 '주의'에 그쳤다.

윤 위원장은 “잘못 나간 돈이라면 같은 기준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며 “환수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일관된 처분 기준부터 정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연직 이사·감사인 국장과 과장이 3년 가까이 이를 걸러내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 도체육회 이의신청의 조속한 결론과 함께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편성 기준을 마련해 의회에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무형유산 분야에서는 기록관리 문제를 짚었다. 윤 위원장이 서면질문으로 2013년 전문예술단체 지정 서류 일체를 요구했지만, 도는 원본 대신 지정 단체로부터 받은 자료를 냈고 원본이 없다는 사실도 밝히지 않았다. 담당 부서는 이날 “원본은 현재까지 찾지 못한 상태”라고 답했다.

윤 위원장은 “단체의 권리·의무를 증명하는 기록은 준영구 보존 대상”이라며 보존 실태를 조사하고, 분실이라면 경위와 재발 방지 대책을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민원 대응도 지적했다. 연혁을 두고 의견이 맞선 단체의 자료 확인 요청을 부서가 “분쟁 소지”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은 데 대해, 윤 위원장은 “분쟁 우려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가 아니다”며 “어려운 민원일수록 민원인이 납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행정의 신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보공개법 절차에 따라 다시 처리하고, 개인정보를 가린 채 공개 가능한 부분은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행정문화위원회는 10일 강원역사문화연구원·강원문화재단, 11일 도체육회·장애인체육회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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