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발 막을 편성 기준 마련해 의회에 보고 요구

▲ 강원도의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윤지영 위원장(춘천1, 더불어민주당)은 9일 문화체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의 과다 지급 사안에 서로 다른 처분이 내려진 점을 지적하고, 일관된 처분 기준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도(체육과)가 올해 실시한 정기검사 결과, 도체육회는 지급 요건(과장급)을 갖추지 못한 부장급 직원 8명에게 2024년부터 관리업무수당과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를 지급해 약 8,549만 원 환수 처분을 받았다. 반면 장애인체육회는 성과상여금 산정 공식을 잘못 적용해 약 3,607만 원을 더 지급했지만 '주의' 처분에 그쳤다.

문화체육국은 “도체육회는 규정상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받은 것이고, 장애인체육회는 줄 수 있는 성과금을 산식을 잘못 적용해 더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윤 위원장은 “잘못 나간 돈이라면 같은 기준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며 “환수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일관된 처분 기준부터 정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사전 점검의 책임도 짚었다. 문화체육국장과 체육과장은 두 체육회의 당연직 이사·감사로서 예산과 주요 결정을 미리 살펴야 하는데, 3년 가까이 지급이 이어지는 동안 이를 걸러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윤 위원장은 “이제 와서 3년치를 개인별로 돌려받겠다고 하면 받아들이기 쉽겠느냐”며 사후 적발에 그치는 관리 방식을 지적했다.

도체육회가 환수 처분에 이의신청을 낸 것과 관련해 윤 위원장은 조속한 결론을 주문했고, 문화체육국은 “최대한 빨리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윤 위원장은 이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편성 기준을 마련해 의회에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행정문화위원회는 10일 강원역사문화연구원·강원문화재단, 11일 도체육회·장애인체육회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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