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치유재단' 해산, 전향적 韓日 관계 위해 나아갈 방향은?
- 기획/특집 / 곽정일 / 2018-11-21 11:17:59
독일과 이스라엘은 외교수립 50년…진정한 사과가 관건
(이슈타임)곽정일 기자=정부가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을 발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한일관계에 대한 미래의 방향설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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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의 소녀상. <사진=이슈타임 DB> |
정부는 이르면 21일 재단의 해산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화해·치유재단은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 일본과 체결한 위안부 합의의 핵심 공약사항이었다.
◇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합의…지속됐던 피해자들의 거센 저항
화해·치유재단을 설립하게 한 `2015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협상 타결`은 처음부터 문제가 있는 합의라며 피해자들의 거센 질타를 받았다. 피해자 당사자의 의견은 물론 협상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주지 않은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가 독단적으로 처리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최종적 및 불가역적인 해결`을 협상문구에 담게 되면서 더는 일본에 피해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적 해석이 나와 피해자들의 분노는 더욱 거세졌다.
위안부 피해자인 김복동 할머니는 협상에 따른 화해·치유 재단 설립에 대해 "(피해) 할머니들은 다 반대다. 낼모레면 죽을 할머니들이 무슨 재단이 필요한가"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결국, 매주 수요일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리는 `수요집회`에서 피해 할머니들은 박근혜 정부의 화해·치유 재단 해산 및 일본 정부로부터 받은 10억 엔을 돌려 주라고 끊임없이 요구했다.
◇ 진정한 화해의 역사와 일본이 나아가야 할 길
일본만큼이나 끔찍한 일을 저지른 나라이면서도 피해국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국가가 있다. 바로 독일과 이스라엘이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아돌프 히틀러의 나치 독일은 600만명의 유럽 내 유대인을 학살한다.
전쟁 종료 후 지난 1965년 독일(옛 서독)과 이스라엘 외교관계 수립에 따라 초대 주이스라엘 독일대사로 임명된 롤프 프리데만 파울스는 이스라엘 땅을 밟은 첫날 `나치는 물러가라`라는 구호와 함께 이스라엘 시민의 돌과 물병, 토마토를 맞이해야 했다.
이후 약 50년이 지난 지금 독일과 이스라엘은 돈독한 우정을 과시하며 양국 간 외교수립 관계를 굳건히 유지해오고 있다.
이면에는 독일의 철저한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피해 배상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 독일의 역대 총리는 홀로코스트에 항상 반성과 사죄를 표명해왔으며 교과서에도 독일이 저지른 끔찍한 만행을 소개하고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교육하고 있다.
피해 할머니들이 원하는 것도 이 같은 `진정한 사과`이다. 김복동 할머니는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은 아베가 나서서 신문기자들을 모아놓고 법적으로 `우리들이 한 짓이다. 잘못했으니 용서해달라`고 사죄해 할머니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기억연대 관계자는 "화해치유재단 해산으로 '2015 한일합의'는 무효화 된 것"이라며 "일본 정부는 한일합의 운운을 중단하고 피해자들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를 정의롭게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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