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시, "잠자는 미환급금 찾아가세요" 맞춤형 안내로 시민 권리 구제 총력

동두천시는 시민들이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과오납금)을 최소화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미환급금 찾아주기 일제 정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세무과 세입관리팀에 따르면 2026년 5월 31일 기준 지방세 미환급금은 총 10,554건, 1억 6천여만 원에 달한다.

이에 시는 환급 규모에 따른 단계별 맞춤형 안내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6월 9일에는 미환급금 5만 원 이상 환급대상자에게 약 8천만 원 규모의 1차 환급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6월 넷째 주에는 3만 원 이상 환급대상자 약 500명을 대상으로 2차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금 발생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지방세기본법' 제64조에 따라 청구권이 소멸돼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어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환급금은 시민의 소중한 재산인 만큼 단 한 건의 미환급금도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환급 안내를 추진하겠다”라며 “안내문을 받은 시민들께서는 환급금을 꼭 확인해 소중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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