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사용자위원 ＂사업별 구분 적용 부결 실망＂…심화하는 임금 갈등

최저임금 사용자위원 "사업별 구분 적용 부결 실망"…심화하는 임금 갈등: 기획/특집 / 곽정일 / 2018-07-10 20:47:42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미만율 높은 업종 기준으로 결정돼야"

<사진=최저임금위원회 제공>

(이슈타임)곽정일 기자=최저임금 사용자 위원들이 최저임금 사업별 구분 적용이 부결된 데 실망감을 드러내면서 임금 갈등이 더욱 심화하는 모양새다.

제11대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들은 10일 개최된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 후 성명을 통해 "존폐의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에 대한 별다른 대책 없이 근로자 3분의 1의 임금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최저 임금 심의 참여는 더는 의미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금도 소상공인 업종의 근로자는 3분의 1 이상이 실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이미 법에 사업별 구분적용의 근거가 있음에도 관행만을 내세워 단일 최저임금제를 고수하는 것은 한계상황에 직면한 소상공인의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회피하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은 가장 어렵고 미만율이 높은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용자위원인 권순종, 오세희 부회장 등 2명이 속한 소상공인연합회도 앞으로 최저임금위원회 일정 참여 거부를 선언했다.

임금 갈등의 문제는 서로가 팽팽한 입장으로 맞서고 있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에서 43.3%를 올린 1만790원을 요구했지만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7530원을 제시하고 있다. 경영계는 사업별 구분 적용 요구가 받아들여져야 최저임금 인상률 수정안을 제시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전원회의 개최에 앞서 세종시 고용노동부 청사에서 5인 미만의 모든 소상공인 사업장 업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이 돼버린 최저임금위원회 참여는 더는 의미가 없다"며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의 분노를 모아 이후 사태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