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광 군수, 박수현 충남도지사·장동혁 국회의원에 기관 독립성 유지 건의

▲ 서천군,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통합 반대… 충남도·국회 공동 대응 요청 (1, 지난 8월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을 방문한 유승광 서천군수).

서천군이 정부의 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통합 추진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충남도와 국회 차원의 공동 대응을 요청했다.

유승광 서천군수는 지난 9일 서천을 방문한 박수현 충남도지사와 보령·서천 지역구 장동혁 국회의원에게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통합 추진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기관의 독립성 유지를 위한 적극적인 협력을 건의했다.

유 군수는 이번 사안이 단순한 공공기관 조직 개편이 아니라 정부와 서천군이 맺은 약속이자 지역의 미래 성장 기반과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9월 3일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유사·중복 기능 일원화와 운영 효율화를 위해 109개 기관의 감축 계획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서천군 장항읍에 위치한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을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통합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서천군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 단순히 지역에 소재한 공공기관이 아니라 정부대안사업으로 유치된 기관이라는 점에서 이번 통합에 반대하고 있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장항국가산업단지 갯벌매립 계획을 대신해 2007년 6월 정부 6개 기관과 서천군·서천군의회가 체결한 ‘서천발전 정부대안사업’ 협약에 따라 건립된 핵심 기관이다.

당시 서천군은 오랜 기간 추진해 온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을 받아들이는 대신 국립생태원과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내륙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새로운 지역 발전의 길을 선택했다.

이에 군은 정부와 지역의 합의를 바탕으로 탄생한 기관을 일률적인 효율성 논리로 통합할 경우 정부대안사업의 취지가 훼손되고 국가 정책에 대한 지역의 신뢰가 약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별도 법률에 따라 설립돼 해양생물자원의 수집·보존·관리와 조사·연구, 전시·교육 등 고유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의 기능 차이와 통합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역의 미래 산업에 미칠 영향도 우려하고 있다.

서천군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을 중심으로 서해권 해양바이오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있으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서해연구소 시범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군은 통합으로 자원관의 독립적인 의사결정과 연구 기능이 축소될 경우 해양바이오 산업 기반과 기업 유치, 연구인력 유입 등 그동안 추진해 온 지역 성장 전략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유승광 서천군수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에 정착시킨 국가기관의 기능을 다시 축소한다면 지역의 성장 기회를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충남도와 국회,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독립성과 서천의 미래 성장 기반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천군은 군수를 중심으로 대응체계를 가동해 정부의 세부 통합 방안이 확정되기 전까지 충남도·국회·관계부처와 협의를 이어가는 한편, 군의회와 지역사회와의 공조도 강화할 방침이다.

[ⓒ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