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임시회 5분 발언, 유예 구간 확대·운영 기준 마련 요구

▲진주시의회 강묘영 의원은 31일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 제도의 형평성 개선과 일관된 운영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사진=진주시의회)

[프레스뉴스] 정재학 기자=진주시의회 강묘영 의원은 31일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 제도의 형평성 개선과 일관된 운영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발언은 점심시간 단속 유예 적용 기준이 구간별로 달라 시민과 상인들의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른 것이다.

강 의원은 현재 고정식 CCTV가 설치된 17개 구간에만 단속 유예가 적용되면서 동일 생활권에서도 단속 기준이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단속 유예 대상 확대를 검토하고, 단속 및 유예 구간을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다만 소화전 주변, 교차로,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등 절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과 주요 간선도로에 대해서는 점심시간에도 현행 단속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묘영 의원은 “시민 편의와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제도 취지를 살리면서도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운영 기준이 필요하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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