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사관학교 창설 추진에 정치적 당위성 부여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유산청 2차 업무보고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육·해·공 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 창설 문제와 관련 "쿠데타를 무려 세 번 했던 중심이 육사(육군사관학교)인데, 한 번도 책임을 묻지 않았다"고 말했다. 

 

육사 출신들이 군을 정치 세력화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부의 통합 사관학교 추진에 힘을 실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외교·통일·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사관학교 통합 문제에 대한 반대 여론이 있다는 점을 언급한 뒤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군사 쿠데타가 몇 번 있었느냐"고 물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세 번 있었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다 육군에서 벌어진 일이고 육사 출신들이 한 일 아니냐"고 직격했다.

이어 "앞으로 (육사 출신이) 또 (쿠데타를) 할 수도 있다. 구조적으로 절대로 (못하게 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사관학교를) 통합하면 (쿠데타) 가능성이 줄어들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또한 "대다수 장병은 군인의 소명을 다하고 있는데 일부가 이런 용서 못할 짓을 벌인다. 그런 소지를 없애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국군사관학교 설치를) 신속하고 강력하게 빨리 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육사 출신을 중심으로 최근 번진 국군사관학교 창설 반대 여론을 상쇄하고 군 개혁에 동력을 보태기 위한 제스처로 풀이된다. 민주주의를 위협한 군사 쿠데타의 뿌리를 뽑기 위해 국군사관학교가 필요하다는 정치적 당위성을 부여한 것이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그동안 정책 설명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육·해·공군 간 합동성 강화와 인공지능(AI)·드론 이 활용되는 미래전에 대비하기 위해 국군사관학교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12·3 불법 계엄 세력 청산 차원의 '육사 지우기'가 아니냐는 군 안팎의 의심도 부인했다. 

 

군국사관학교 설치가 '육사에 대한 보복'이라는 여론이 형성될 경우 반발 움직임이 더욱 커질 것이란 판단이다. 하지만 이날 이 대통령이 사관학교 통합 과제가 육사를 겨냥한 조치라고 공언하면서 반대 여론이 오히려 자극받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최근 발생한 육군 전방부대의 '빈총(실탄 미장전) 경계 작전' 논란에 대해서도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해당 부대는) '설마 무슨 일이 있겠어', '삽탄했다가 사고가 나느니 빼놓고 있다가 금방 끼우면 되지'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일상의 삶에서는 그 생각이 틀리지 않을 수 있지만 국방은 아니다"고 말했다.

최근 육군 1군단에서는 K6 중기관총 등에 실탄을 삽탄하지 않고 경계 근무를 해온 사실이 알려지며 군 기강 해이 비판이 일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가장 좋은 뽕나무 화살을 쓰던 군이 전쟁이 나지 않자 대나무, 갈대로 바꿔 썼다는 옛이야기를 소개하며 "군기 문제는 하나씩 후퇴하다 보면 나중에는 화살 창고에 화살이 한 개도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한미군이 사용하던 공여지 반환 지연에 대해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라며 적극적인 대미 협상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평택기지를 우리가 엄청난 돈을 들여 다 지어줘서 입주했는데도 그 전에 비워주기로 한 곳을 아직 비우지 않은 곳이 많다"고 했다. 이에 안 장관은 "미군 측에서 대화에 임하는 자세가 약간 소극적인 측면이 있어 계속 촉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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