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은행원·재외국민까지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회신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2월 도입한 누리집 내 ‘장관에게 직접 제안하세요’ 개설 100일을 맞아 그간의 접수 및 답변 현황 통계를 중기부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장관에게 직접 제안하세요’는 한성숙 중기부 장관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가감 없이 청취하기 위해 새롭게 개설한 소통 창구이다. 이는 기존의 중기부 누리집 내 ‘열린 장관실’을 개편하여 국민의 제안이 실무부서가 아닌 장관 개인 업무용 메일로 직접 전달되도록 한 것이다.

2월 2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이후 약 100일간(5월 13일 기준) 총 322건의 제안이 접수됐다.

주요 정책 대상인 중소기업, 소상공인, 창업기업 대표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금융 대출 업무를 맡고 있는 은행원,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국민이 참여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특히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접수된 제안을 빠짐없이 직접 모두 읽고 즉시 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직접 회신하고 있다. 또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소관 국·과장과 담당 부서로 직접 연결하여 세밀하게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수 차례 검토를 거쳐 답변하는 등 꼼꼼하게 챙기고 있다.

중기부는 앞으로도 단 하나의 제안도 놓치지 않기 위해 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제안 내용과 소관 범위, 처리 필요성 등에 따라 ▲제도 개선(중기부 소관 개선사항) ▲정책과제(타부처 협업 또는 입법 등 중장기 과제) ▲현장 소통(질의·안내) ▲기업 홍보 ▲기타 등 5개 유형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5월 18일 확대간부회의를 시작으로 주요 제안과 제도 개선 사항 등에 대해서는 간부들과 함께 논의해가며 실제 정책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한다.

그간의 주요 제안과 답변 사례를 살펴보면, 정책 운영 중에 개선 가능한 제안들은 즉시 제도 개선으로 연결했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기존 창업자나 사업자등록 후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창업자도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 요건을 완화해달라는 의견과 재외국민에게도 신청 허용 요청 등 사업 방식에 대한 제안들이 접수됐다.

중기부는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창업 3년 이내인 자 중에서 기존 사업과 다른 업종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이종 창업자도 신청자격에 포함했다. 또한 해외 거주자 등 재외국민의 경우에도 전자메일, 연락처 등을 통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사업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나아가 2026년 6월 예정된 2기 신청부터는 아이피(IP) 기반의 본인인증 방식을 도입하여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관련해서는 선착순 접수방식에 대한 문제와 시스템 불안정 등에 대한 개선 요청들이 접수됐다.

중기부는 자금 목적에 맞는 지원자를 종합적으로 선별하는 정책 우선도 평가를 도입했다. 또한 신청기간 내 접속한 모든 신청을 받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등 제도 개편을 추진했다.

아울러, 중동전쟁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자금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제안에 대해서는 2026년 추경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2천 5백억원 편성하는 등 신속히 대응해 나가고 있다.

이 밖에도 연구개발 과제에 선정된 후 예산 집행 시기 문의와 지원사업을 신청할 때, 시스템에 첨부할 수 있는 사진 용량 확대 요청 등 정책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과 궁금증에 대해서도 ‘바로 확인하고 즉시 해소’한다.

현장의 경험을 반영한 진솔한 정책 제안도 이어졌다.

은행권에 종사하는 한 제안자는 정책보증 신청 과정의 문턱을 낮춰 기업 스스로 보다 쉽게 보증을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또한 8년간 창업기업을 경영했다고 소개한 한 제안자는 대학생 예비창업자에게 창업자 본인 인건비 지원 제한 완화와 창업 교육 강화 등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후배 창업가들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를 전달하기도 했다.

20여년간 중소·중견기업에 근무해 왔다고 소개한 한 제안자는 경제의 8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사정이 조금만 안 좋아져도 ‘좀비기업’이라는 자극적인 단어로 낙인찍히는 현실에 대한 우려를 전하며,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과 사기 진작 필요성을 건의하기도 했다.

타부처 협업이나 입법 등 중장기 정책에 대한 개선 제안도 접수됐다.

공공사업이나 입찰 추진 시 지역 이전 청년 사업자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기업에 대한 할당제 도입 의견, 반려동물 수분해장 상용화를 가로막는 규제 공백 해소 요청, 산업단지 내 뿌리기업의 기존 건물 매입에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확대해달라는 건의 등이 대표적이다.

중기부는 타부처 관련 제안에 대해 산업통상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에 건의를 전달하고 지속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한성숙 장관과 담당 부서의 세심한 검토와 답변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해온 사례들도 있었다.

연구개발(R&D) 관련 제안자의 경우, 담당 사무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기술보호, 실증 연구개발(R&D) 지원사업 등을 안내했다. 제안자는 “형식적인 방문이 아니라 오랜 시간 현장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또 다른 제안자는 폐업 이후에도 신용보증재단 대출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제도를 안내 받은 뒤, 실제 도움이 됐다며 유선으로 감사의 뜻을 전달하기도 했다.

창업지원사업 신청방식을 기존 서식 파일 제출 방식에서 온라인 입력 방식으로 개선해달라는 제안에 대해서는 ‘모두의 창업’ 사업에 우선 적용했다. 또한 향후 다른 창업지원사업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안내했으며, 제안자는 “덕분에 모두의 창업 신청을 완료했다”라면서 한성숙 중기부 장관이 직접 답변해 준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연구개발(R&D) 사업 평가 과정에서 비대면 평가(화상회의) 방식 도입을 검토해달라는 제안에 대해서는 평가의 공정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피평가자의 상황과 편의성도 함께 고려하여 검토하겠다고 안내했다.

이에 대해 제안자는 “이해관계가 복잡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현장의 작은 의견까지 정책 과정에서 검토해 주는 것 자체에 감사하다”라는 마음을 전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당장 해결이 필요한 시급한 문의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기술 보호, 창업 지원 등 현행 제도에 대한 날카로운 문제점 지적, 규제 개선이나 법률 개정 등 심층 검토가 필요한 중장기 정책 과제, 자사의 우수한 기술과 제품을 알리고 싶어 하시는 간절한 제안까지, 사연은 모두 다르지만 제안 하나하나에 깃든 정성과 간절함을 오롯이 느끼고 있으며, 국민들께서 주신 제안의 무게를 알기에 답변 하나하나도 엄중히 검토하여 소통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보내주신 관심과 참여에 깊이 감사드리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직접 제안하세요’는 언제나 열려 있으니, 앞으로도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에 힘이 되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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