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펜스 이슈타임] 정부, 北 압박용 '해상봉쇄안' 놓고 엇박자

정치일반 / 순정우 / 2017-12-01 1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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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국방 "참여쪽 결론", 청와대 "논의없다" 이견
정부가 해상봉쇄안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사진=YTN 캡처]

(이슈타임 통신)순정우 기자=대륙간탄도탄(ICBM)급 화성-15형 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에 대한 한미일 해상봉쇄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 내 이견을 보이고 있다.


1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해상봉쇄 조치와 관련해 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날 더불어 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미국이 어느 단위에서든 국방부에 해상봉쇄나 제안을 하거나 협의한 게 있느냐"는 질의를 하자, 송 장관은 "참여정부 때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에 가입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 이명박 정부가 가입한 상태이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협조하는 분위기에 있다"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이 "렉스 틸러슨 미 국무부 장관이 페이스북에서 거론한 해상봉쇄 조치를 우리 정부 차원에서 검토했고, 참여하는 것이 좋다고 결론을 냈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반면 청와대 측은 "한미 정상 간 통화에서 해상봉쇄라는 부분이 언급된 바가 없다"며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전해 정부 내 혼선을 빚고 있다.


앞서 미 국무부는 김정은의 무력 도발에 대해 북한을 오가는 해상 운송 물품 금지를 포함한 해상 보안 강화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밝히는 등 해상 봉쇄를 주요한 추가 대북 제재 방안으로 거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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