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분법적 논쟁 벗어난 시프트 패러다임 필요

박순자 국회의원이 앞으로는 수도권을 규제하는 것이 아닌 초강대도시로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사진=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

박순자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안산 단원구 을)이 앞으로는 수도권을 규제하는 것이 아닌 초강대도시로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순자 국회의원은 10월 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초강대도시'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박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 규제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수도권-비수도권의 이분법적 논쟁에서 벗어나 수도권을 초강대도시(초광역경제권)로 정책적 전환하는 시프트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재정분권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새로운 국가경쟁력강화와 국가균형발전정책을 통해 수도권을 초강대도시로 육성할 수 있는 계획을 김부겸 장관에게 요구했다.

이에 김 장관은 "수도권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결국 일자리도 못 만들고 수도권 발전을 어렵게 한다는 박 의원님의 지적에 동의한다"라며 "함께 논의해 나가자"고 답했다.

또한 박 의원은 김 장관이 제안한 '고향세'에 대해 제대로 만들면 지방균형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며 더 나아가 국가공동세 도입까지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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