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관할 고등법원장 영장 발부해야 일부 열람 가능

(이슈타임)이갑수 기자=그간 숱한 논란과 의혹을 낳아왔던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기록물이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돼 최장 30년 동안 공개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JTBC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의 송기호 변호사가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한 문서와 이날 대통령 비서실, 대통령 경호실, 국가안보실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생산하거나 접수한 기록물 목록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청와대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17조'를 근거로 비공개 통보를 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17조는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에 관한 조항으로,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거나 사생활에 관한 기록에 대해 대통령이 보호 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보호 기간은 최장 30년까지다.

다만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거나 관할 고등법원장이 발부한 영장이 있으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열람이나 사본 제작이 가능하다.

한편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사항이고, 개인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 있어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비공개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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