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 중대성 고려해 대선 전 준비기일 지정

(이슈타임)이갑수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19대 대통령 선거를 일주일 앞둔 다음 달 2일에 열린다.

21일 법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가 다음달 2일 오전 10시 박 전 대통령 등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재판은 21년 전인 1996년 3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12·12사태·비자금 사건으로 기소됐을 때 섰던 서울중앙지법 내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박 전 대통령은 592억원의 뇌물 수수 또는 요구, 문화체육관광부 실장 3명에 대한 부당 인사 조치, 공무상비밀누설 등 18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애초 박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은 대선 이후에 열릴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했을 때 신속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준비기일을 대선 전에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보통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의 공소사실과 피고인 측 변호인의 입장을 간단히 청취하고, 증거나 증인 신청 등 향후 재판 진행과 관련된 절차를 논의한다.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변호인이 대신 출석해 그동안 검찰 수사 과정에서와같이 혐의 대부분을 부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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