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진 사건과 같은 오류 반복하지 않기 위함＂

(이슈타임)이갑수 기자=재난 상황이 발생하며 원활한 사용을 위해 정부에서 카톡을 직접 관리·감독하는 법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20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카카오는 최근 통합재난관리시스템(UBMS)에 편입됐다. 카카오를 ·중요부가통신사업자·로 지정해 정부의 관리 감독을 받도록 법률을 개정항 방침이다.

미래부는 기존 자발적 협조체제로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재난상황 통신안전을 위해 메신저 서비스를 관리·감독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앞으로 카카오는 지진, 태풍, 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 통신망 이상 유무를 정부에 실시간 보고해야한다.

이는 지난 경주 지진사건과 관련해 비상상황에서 카카오톡 먹통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에 관련 업계에서는 ·보고사항만 많아질 뿐더러 결과적으로 또다른 규제나 다름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미래부 관계자는 ·법률 개정은 반발이 예상되는 부분이 있어 신중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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