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억제전략협의체＇ 통해 전략무기 배치 추가 협의 예정
(이슈타임)이갑수 기자=한미 양국 국방 당국이 한반도에 미국의 전략무기를 상시 순환 배치하는 것을 검토해 내가기로 했다.

20일(현지시간)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부 장관은 워싱턴D.C의 국방부 청사(펜타곤)에서 제48차 한미안보협의회(SCM)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두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등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다양한 방안을 집중적으로 협의했다.

특히 그 중에서도 확장억제 전력의 핵심이 되는 미국의 전략무기를 한반도에 상시 순환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전략무기 상시 순환 배치가 현실화되면 미국 루이지애나에 있는 바크스데일 공군기지에 배치된 B-1B 장거리 전략폭격기, B-2·B-52 장거리 핵폭격기 등이 직접 투입될 수 있고, 괌 기지에 전진 배치된 장거리폭격기 등이 순환 배치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 구축함과 핵 추진 항공모함, 핵 추진 잠수함 등도 순환배치 전력에 포함되지만, 항모의 순환배치 주기는 다른 전략무기보다 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전략무기가 상시 순환 배치되면 남한의 지상과 한반도 인근 해역, 한반도 상공에서 활동하면서 유사시 ·자위적 대북 선제타격·까지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준비태세를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한국에 대한 북한의 어떤 공격도 격퇴한다는 강력한 대북경고 메시지와 함께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효과적이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대한(對韓) 확장억제 제공 공약을 강한 어조로 재확인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두 장관이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옵션(방안)을 논의했으며 미국 전략무기의 한반도 상시 순환배치를 포함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한미는 SCM 공동성명에 전략무기 상시 순환배치 내용을 반영하지는 못했다.

이와 관련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SCM 종료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높이는 방안과 관련, ·미국 전략자산의 상시 순환배치를 포함해 앞으로 (추가 조치가) 검토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양국은 전날 열린 외교·국방장관 연석회의(2+2)에서 신설에 합의한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통해 이 문제를 계속 협의해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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