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통해 피해자의 금전관계나 행실이 부도덕한 사람으로 매도해＂

(이슈타임)강보선 기자=이경실 남편이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해 항소를 제기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1일 서울 서부지방법원 형사 1부(재판장 지영난)는 오전 10일 강제추행혐의를 받고 있는 최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 성폭력방지교육 40시간 이수 명령의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집으로 데려다 주는 과정에서 처음엔 조수석에 앉아 있었으나 10여분 후 다른 사람을 내려주고 하차한 뒤 뒷자리로 옮겼다'며 '운전자에게 목적지를 호텔로 바꾸라고 했고, 피해자의 집에 도착한 시간이 30~40분 걸렸다는 점을 봤을 때, 술에 취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심신 미약 상황에 이르렀다고 보기 힘들다'며 피고인 최씨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재판부는 검사와 피고인이 양형부당으로 제기한 항소에 대해서도 '심야에 달리는 승용차 안에서 10여년 동안 알고 지낸 지인의 아내를 추행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사과를 하기보다 언론을 통해 피해자의 금전관계나 행실을 부도덕한 사람으로 매도했다. 또한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욕설과 협박을 가했고, 구치소로 면회 온 지인들에게 위협적인 말을 했다. 이에 피해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약물 치료를 받고 있고, 불안증세로 자살도 시도한 바있다.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않고, 손해배상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모두 범행 사실을 자백했고, 과거 성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없고, 벌금에 해당하는 전력도 없다'며 항소 기각을 모두 기각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해 8월 지인의 아내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씨 측은 1심에서 범행 당시 4차례에 걸친 폭음으로 심신미약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