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된 피고인 모두 서울에 거주하고 있어 서울서 재판 받는 것이 바람직 해＂

(이슈타임)강보선 기자=대작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조영남씨의 첫 공판이 속초지원에서 열렸다.

13일 열린 조영남씨의 첫 공판에서는 조영남씨의 재판을 어디서 할지에 관한 '재판 관할권'을 둘러싼 심리가 이뤄졌다.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형사사건 재판의 관할권을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주소지 및 거소지, 현재지와 범죄행위지로 정하고 있으나 조영남이 변호인을 통해 재판 관할권 변경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이에 관한 심리가 진행됐다.

이날 조영남 측은 '기소된 피고인 모두 서울에 거주하고 있으며 사건이 일어난 장소 역시 서울인만큼 속초지원이 아닌 서울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검찰은 '이미 조영남이 속초에서 재판을 받겠다는 의견을 밝혔고 대작 화가의 그림 대작 혐의가 되는 범행이 이뤄진 곳도 속초이기 때문에 속초지원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검찰의견과 피고인의 의사 등을 검토한 뒤 재판 관할권 변경을 수용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재판 관할권 위반 결정이 내려지면 속초지원은 이 사건에 대한 재판 권한이 없어지고 검찰은 공소 기각과 함께 재판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사건을 다시 기소해야한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14일 조영남과 그의 매니저 장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영남은 대작 화가 송모씨에게 화투 그림을 그리게 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고가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영남의 매니저 장씨는 대작 범행에 가담해 그림을 팔아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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