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30조 의거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는 합법＇
(이슈타임)백재욱 기자=영화 '테이큰3' 불법 다운로드 논란에 휩싸인 가수 김장훈이 영화를 다운로드 받은 것은 합법이라는 새로운 주장이 제기됐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24일 '김장훈 고발에 대한 입장'이라는 성명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오픈넷은 '김장훈의 행위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합법 다운로드''라고 주장했다.'

이어 '저작권법 제30조에선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집에서 혼자서 보기 위해 영화를 다운로드하는 행위는 바로 이 조항에 해당하므로 불법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오픈넷은 '정보인권 보호' 활동을 펴고 있는 전문가 모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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