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76)가 지난 21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 뉴스1)

[칼럼] 정철승 변호사= 내가 기회가 될 때마다 종종 하는 얘기인데, 우리나라의 법원과 검찰은 대체로 신뢰할 만 하다.

고도로 정치적인 사건이나 법원 및 검찰의 기득권에 관한 사건 그리고 사회 여론이 대단히 민감한 사건(과거의 병역, 입시 비리, 요즘의 성범죄 등)이 아니라면 대체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법원의 판결과 검찰의 처분이 내려진다.

검찰을 신뢰하기 어려운 주된 이유는 상위 5% 이내의 정치 검사들(윤석열로 대표되는 검찰특수부, 과거 김기춘으로 대표되었던 공안부 등)때문이다. 법원은 특별히 그런 집단은 없지만 양승태 대법원장처럼 상당히 정치적인 판사들이 있는 것 같다.

근래 국민이 법원을 대단히 불신하게 된 계기는 문재인 민주당 정권 당시 조국 가족에 대한 형사판결, 윤석열 정직처분 집행정지결정, 안희정 형사판결 등 때문으로 짐작되는데, 나는 그것은 당시 윤석열·한동훈이 검찰개혁을 지연시키기 위해 법원에 대한 과도한 사법농단 수사를 벌임으로써 법원 엘리트들이 민주당 정치인들에 대해 극도로 반감을 갖게 만든 결과가 아닌가 짐작하고 있다.

즉, 윤석열·한동훈 등이 문재인 민주당 정권과 법원을 이간질하였고, 문재인 청와대는 민정수석 등 담당 참모가 그런 윤석열 검찰의 과도한 사법농단 수사를 적절하게 제어하거나 그로 인한 법원의 오해와 반감을 적절하게 불식시키지 못한 결과가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몇몇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들이라고 생각한다. 

 

한 마디로, 정권의 무능 때문이다. 

 

며칠 전, 윤석열 장모 최은순씨의 법정 구속도 그렇고, 더탐사 강진구, 최영민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2번이나 기각된 예 등으로 보듯이 대한민국 법원을 카르텔 운운할 정도로 불신하는 것은 과도하다. 95%의 검사들도 마찬가지다. 

 

내가 늘 비판하는 것은 검찰과 법원의 제도이지 그 구성원 개인들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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