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불필요한 논쟁 없길 바라" "최 대행 후속 조치가 헌정 질서 바로 잡는 최소한의 의무"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뉴스1)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오늘 헌법재판소는 최 대행이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행위가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헌법재판소의 이 같은 판단에 대해 "국회의장이 청구한 권한쟁의를 인용한 것"이라며 "동시에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 또한 적법하다고 봤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재는 의장의 심판청구가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 무효라는 일각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마 재판관에 대한 미임명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의 정당한 대표권 행사에 대해 더 이상 불필요한 논쟁이 없길 바란다"며 "최 대행이 헌법에 부합하는 후속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또 "그것이 국회의 권한에 대한 위헌적 침해를 막고 헌정 질서를 바로잡는 최소한의 의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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