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발언서 1,300곳 관리 부담 지적…재원 선제 확보 필요

▲진주시의회 강진철 의원(도시환경위)

[프레스뉴스] 정재학 기자=진주시의회 강진철 의원(도시환경위)은 11일 제27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을 위한 ‘충당기금’ 설치를 제안했다. 도로·교량·상하수도·공공청사 등 1,300여 곳 관리 대상 시설의 재정 부담 증가를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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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제1차 기반시설 계획상 도내 평균 사용연수 34년, 30년 이상 노후 비중 절반에 달한다. 국토부 자료에도 성능개선 투자 계획 30% 수준에 그쳐 연도별 예산 편성 방식의 한계를 꼽았다.

 

강 의원은 “현재 시설물 유지·보수는 대부분 연도별 예산 편성에 의존해 급한 곳부터 정비하는 방식”이라며 “이러한 구조는 성능개선을 뒤로 미루고 장기적으로 재정 부담을 키우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반시설 성능개선을 위한 충당기금 설치와 단계적 재원 적립, 데이터 기반 유지관리 체계 구축, 경상남도와 전문기관, 민간이 참여하는 협력체계 확대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강 의원은 “충당금은 새로운 부담이 아니라 미래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안전장치”라며 “선제적인 재원 확보로 노후 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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