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등 야5당, 오늘 오후 2시 국회 의안과에 최 대행 탄핵소추안 제출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사진= 뉴스1)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은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야5당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의안과에 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을 두고 계속해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9일까지를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하는 최종시한으로 제시한 바 있다. 20일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만나 최 권한대행의 탄핵을 논의했다.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최 대행은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에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다, 국회 권한을 침해했다'는 전원일치 판결이 있었음에도 아직까지 따르지 않고 있다"며 "헌재법에 따르면 권한쟁의 심판이 인용됐을 경우 그 취지에 따라 구체적으로 처분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이 법마저 무시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헌재, 법원의 판단을 행정부가 대놓고 무시하고 헌재를 능멸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 국회가 이를 바로잡기 위해 탄핵안을 제출했다. 헌재의 판결을 능멸하는 것은 헌법 질서 자체를 능멸하는 것이고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고 본다"고 했다.

민주당 주도로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이는 윤석열정부 이후 민주당이 발의한 30번째 탄핵소추안이다. 이 가운데 1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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