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안산시병 박해철 의원.(사진=박해철 의원실)

[프레스뉴스] 류현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야 5당 공동으로 헌법 위배행위를 실시간으로 자행하고 있는 최상목 대행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합니다.

아울러 우리 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적극 가담한 혐의로 최상목 대행을 고발했습니다. 윤석열과 박근혜로 이어지는 부패한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한 최상목 대행의 민낯이 수사로 밝혀질 것입니다.

12.3 불법 계엄과 내란사태 이후에도 9건의 거부권을 행사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며 사실상 윤석열 내란정권을 계승하고 있는 최상목 대행은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역할을 수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상목 대행은 2015년 당시 미르재단 설립 과정에서 박근혜, 안종범 수석 등과 공모하여 16개 대기업으로부터 총 486억 원이라는 거액의 출연금을 강제적으로 걷어들이는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당시 최상목 대행은 직접 회의를 소집하여 각 기업의 출연금 액수를 결정하는 등 범죄행위에 깊숙이 개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상목 대행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관계자들에게 출연금 약정을 하지 않은 기업의 명단을 제출하도록 압박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유.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여 기업들에 공포심을 조성하며 강압적으로 금품을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뇌물죄 및 공갈죄 혐의는 이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1심 판결문을 통해 명백히 드러난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검찰은 최상목 대행을 기소하지 않음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증폭시켰습니다. 당시 검찰의 수사팀장이 바로 윤석열입니다.

이제 박근혜 국정농단부터 윤석열 내란사태까지 이어진 최상목 대행과 권력자 간 얽히고설킨 추악한 뒷거래와 불법 의혹들을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낼 때입니다. 긴 시간 권력에 빌붙어 국민과 양심을 저버린 최상목 대행에 대한 공수처의 엄정한 수사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2025년 3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안산시병 국회의원 박 해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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