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방역 어려울수록 민생 살펴야...속도 중요"

▲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첫 민생경제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사진= 청와대)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 30분부터 기획재정부·중소벤처기업부·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장관, 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생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국회에서 통과된 제2차 추경의 신속한 집행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대책을 점검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이 어려워질수록 더욱 민생을 살펴야 한다"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계층에 대한 속도감 있는 지원, 취약 계층에 대한 일자리 확대 등을 두루 당부하면서 "모든 경제부처들이 각오를 새롭게 다져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4차 유행 전국 확산으로 민생경제 회복도 지연되지 않을까 걱정이 크다"며 "고강도 방역 조치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회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취약계층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한 신용 회복 지원 강화와 관련하여 “서민들의 대출 연체가 발생한 것은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재난 때문이므로, 일정 조건 내에서 만기를 연장하거나 연체기록으로 인해 신용등급과 금융 접근성이 낮아지는 것에 대한 대응을 모색해보라”고 주문했다. 또한 “내년 정부 전체 예산도 확장적으로 편성하기 위해 재정 당국과 부처들이 함께 논의하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내 계란 가격 인하 노력과 관련하여 “양계업계는 살처분함으로써 방역에 협조했는데, AI가 종료된 지 여러 달 지나고도 보상이 늦어졌다”는 점을 지적하며 “계란은 필수 먹거리인 만큼 양계업계뿐 아니라 계란 소비자들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으니 생산단계, 유통단계, 판매단계를 점검하고, 수입 계란의 충분한 확보를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특별하게 살피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에 대한 희망회복자금, 손실보상과 관련해서는 “신속한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고 소상공인들의 이의 제기, 민원 제기에 대해 신속한 피드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쓰라”고 강조하고 “지자체에서도 피해 회복 지원을 하는 만큼 지자체에 소득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는 대기업,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대학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업 모델로,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좋은 사례이니 활성화하여 많은 청년들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했다.

또한 “폭염으로 쓰러지는 노동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면서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반 규정으로도 작업 중지와 근로자를 대피시키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 확인하고, 작년 법 개정을 통해 폭염을 재난에 포함시킨 만큼 <재난안전법>의 규정을 활용하여 폭염경보 발생 시 작업을 중지하도록 강제력 있는 조치가 내려질 수 있는지 법률 해석을 적극적으로 해보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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