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 '2025 세계자유지수 보고서' 발간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지난해 12월 4일 자정 계엄군 병력이 국회 본청에 진입을 시도하자 국회 보좌진과 의원들이 막아서고 있다.(사진= 뉴스1)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한국의 2024년 민주주의 지수가 세계 32위로, 2023년에 비해 10단계나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6년 해당 발표 시작 이후 가장 낮은 순위다.

영국 이코노미스트 산하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27일(현지시간)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 2024'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는 10점 만점에 7.75점으로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분류됐다. 

 

한국의 2023년 지수는 8.09점(22위)으로 4년 연속 '완전한 민주주의'로 분류됐다.

EIU는 선거과정·다원주의, 정부 기능, 정치 참여, 정치 문화, 시민 자유 등 5가지 항목을 바탕으로 각 국가의 정치 체제를 평가하며, '완전한 민주주의', '결함 있는 민주주의', '혼합 체제', '권위주의 체제'로 분류한다.

한국은 항목별로 △선거과정·다원주의에서 9.58점 △정부 기능에서 7.50점 △정치 참여에서 7.22점 △정치 문화에서 5.63점 △시민 자유에서 8.82점을 받았다.

한편 미국의 민주주의 지수는 7.85점으로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분류됐지만, 순위는 지난해보다 1단계 오른 28위였다. 일본은 8.48점으로 완전한 민주주의로 분류됐으며 순위는 지난해와 동일한 16위였다. 1위는 9.81점을 받은 노르웨이였다.

전 세계 평균 민주주의 지수는 2006년 5.52점에서 역대 최저인 5.17점으로 떨어졌다. 167개국 중 130개국은 지수가 개선되지 않거나 떨어졌다.

세계 인구의 39.2%는 권위주의 체제 국가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위주의 국가로 분류되는 국가는 60개국으로, 2023년에 비해 1개국 늘었으며 10년 전보다 8개국 늘었다.

반면 '자유로운 국가'로 분류된 한국은 '시민적 자유' 부문에선 49점을, '정치적 권리' 부문에서 32점으로 총점 81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보다 2점이 하락한 수치이며, 전체 평가 대상인 208개 국가 중엔 66위를 기록했다. 보고서는 점수 하락 배경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지목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이 장악한 의회를 우회하고 자신의 부인과 내각에 대한 조사를 억압하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한국을 헌법적 위기에 빠트렸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국은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기 전에도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보도를 하는 언론인이나 언론사를 겨냥해 명예훼손 관련 수사나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핀란드는 100점 만점을 받아 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운 국가로 선정됐다. 노르웨이(99점), 네덜란드·덴마크·룩셈부르크·아일랜드·캐나다(각각 97점)가 뒤를 이었다. 미국은 84점으로 지난해보다 1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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