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제정신인가?
- 금융 / 강보선 기자 / 2021-12-02 14:58:44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최근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로 은행에서 대출 받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 국세청 공무원들은 신한은행에서 평균 1%대의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으로부터 30일 제출받은 대출용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건수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1~9일까지 9일간 국세청 공무원들이 발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은 290건 이었다.
이 기간 국세청 공무원들의 일평균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건수는 32.2건으로, 이는 대출 한도가 축소된 이후인 9월 10~30일 사이 일평균 발급건수 4.3건에 비해 8배나 늘어난 수치다. 지난 8월 한 달간 일평균(16.7건)에 비해서도 2배가량 많았다.
신한은행은 지난 8월 31일 ‘국세청 직원 대상 신용대출 한도를 9월 10일부터 연 소득 200%에서 100%로 변경한다’는 공문을 국세청에 보냈다. 대출 한도 축소 공문이 도착한 직후부터 실제 대출 한도 축소가 이뤄지기 직전인 9일 동안 대출에 필요한 서류 발급이 급증한 셈이다.
국세청 직원에 특혜성 대출 관련하여 “신한은행은 일시적인 신용대출 신청 급증을 우려해 국세청 직원에게는 시행일에 맞춰 공지할 것을 요청했으며, 국세청은 시행일인 9월 10일 내부게시판을 통해 신용대출 한도 축소를 공지했다”며 사전 유출 의혹을 부인했다.
하지만 김 의원실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신용대출 한도 축소 안내문이 국세청 내부게시판에 공개하기 직전까지 대출 관련 서류 발급이 급증했다. 대출한도 축소 공지가 사전에 유출된 정황이 드러난 셈이다.
국세청 직원들은 2013년 8월부터 신한은행과 협약을 통해 판매 중인 초저금리 ‘세미래 행복대출’ 상품을 이용하고 있다. 이 대출은 국세청 직원 전용 대출 상품으로,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최대 2억 원까지 평균금리 연 1.80%(지난 8월 기준)로 규정돼 있다.
김 의원은 다른 공무원들보다도 월등히 낮은 금리로 국세청 직원들의 대출 협약이 체결된 점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2018년 신한금융지주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이후 이러한 협약이 다시 체결된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18년과 2019년에 신한은행, 신한생명, 신한캐피탈 등 신한금융지주 계열사에 대해 전방위 세무조사를 한 적이 있다. 그 당시 세무조사가 2018년 7월부터 시작됐는데 한 달 뒤인 8월19일에 신한은행과 다시 협약을 맺었다"며 "그때 기준금리도 낮아지고 실제로 이용자들의 평균금리가 2.64%에서 1.86%로 뚝 떨어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약 체결이) 세무조사와 다 연동돼 있는 것 같다, 세무조사와 무관하게 신한금융지주사가 고의로 이렇게 하지는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을 포함해 초저금리 대출 협약을 맺고 있는 기관 등의 대출이 이 기간 집중적으로 이뤄지면서 시중은행 금리 왜곡 현상까지 나타났다.
신한은행의 9월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평균금리는 연 2.86%로, 5대 시중은행 중 나머지 4개 은행이 연 3.64~3.81%를 기록한 것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었다.
금리 통계가 왜곡될 정도로 특혜성 ‘싹쓸이 대출’이 단기간에 이뤄진 와중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김 의원은 “서민들은 대출절벽에 내몰린 사이 공무원들은 대출한도 제한 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대거 대출쇼핑에 나선 것”이라며 “힘 있는 집단에 대한 특혜 대출 여부가 아닌지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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