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50번째 소확행 공약, ′특허심사 기간 단축′ 공약 발표

이재명의 50번째 소확행 공약, '특허심사 기간 단축' 공약 발표: 정치 / 강보선 기자 / 2022-01-20 14:20:16

‘기술경쟁시대' 발맞춘 신속한 행정으로 스타트업 기술개발과 글로벌 시장진출 지원
우대심사 대상 확대, 심사인력 확충, 심사 인재 육성으로 기간 단축 및 심사 품질 향상 기대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지난 9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진행된 서울시당 선대위 출범식 ‘더 앞으로, 더

제대로 서울’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50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특허심사 기간 단축’ 공약을 발표했다.

기술 기반 스타트업의 지속적 증가와 치열한 기술 경쟁으로 특허출원이 늘어나는 변화추세에 맞춰 신속한 행정을 제공해 스타트업 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특허심사 기간은 최대 2년까지 소요된다. 평균적으로 특허심사관 1인당 연간 206건을 심사하며, 1건당 평균 심사시간은 10.8시간으로 심사의 질도 보장되고 있지 못하다.

이 후보는 “이 정도 속도와 질로는 갈수록 치열해지는 기술경쟁에서 앞설 수 없다”고 강조하며 “특허심사 속도와 질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세부적 방안으로 우선 스타트업, 혁신기술 등을 상대로 3개월 만에 심사가 가능한 ‘우대심사’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허청 조직 효율화를 통해 특허심사에 인력을 집중 배치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허 심사인력을 두 배 규모로 확대하겠다고도 공약했다. 이를 위해 최대 1천 명의 석박사급 퇴직 인력을 전문임기제로 채용해 일반심사 기간을 현재 대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덧붙였다.

또 인재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우수한 심사 인재를 육성하겠다고도 밝혔다. 이 후보는 “치열한 기술경쟁 시대, 스타트업이 하루라도 빨리 원천 기술을 확보해 경쟁에서 이기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더불어민주당

한편, ‘특허심사 기간 단축’ 소확행 공약 발표는 지난 14일 이재명 후보와 인천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인 간 간담회에서 나온 현장 제안에서 비롯됐다. 스타트업 경영인인 한 참가자가 “특허심사를 신속히 해달라”고 이 후보에게 직접 건의했고, 이에 이 후보가 “요즘처럼 변화의 속도가 빠른 시대에는 행정도 빨리 이뤄져야하는데 (특허 분야도) 똑같다”고 소신을 밝히며 △기업의 특허출원 등록 심사 기간을 줄이고 △관련 심사인력을 충원하는 방안을 정책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장의 의견을 발빠르게 적용해, 간담회 이후 약 일주일만에 소확행 공약으로 개발, 발표한 것이다.

선대위는 각계의 어려움과 현장 목소리를 담은 생활밀착형 공약을 계속해서 발표할 예정이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표방한 소확행 공약은 지난해 11월 첫선을 보인 뒤 현재까지 총 50개가 발표됐다.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생활밀착형 공약으로 큰 주목을 받았으며, ‘탈모 지원’ 공약의 경우 발표 이전부터 큰 관심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