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의원, “성숙한 시민의식 절실”

▲조은희 의원

[프레스뉴스] 김교연 기자= 생명을 두고 촌각을 다투는 119 구급대원들에 대한 폭행피해가 해마다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힘 조은희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 서초갑)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구급대원 폭행피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구급대원 폭행피해는 총 1029건 발생했다.

 

이 중 87%가 주취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1029건의 폭행 사건 중 구속은 31건에 불과해 낮은 구속률을 보이며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고 있다.

 

해마다 200여 건에 달하는 폭행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167건, 2018년 215건, 2019년 203건, 2020년 196건, 2021년 248건이 발생했다.

 

2020년 잠시 감소했던 폭행 사건은 2021년 다시 증가, 최근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로 술자리 등 모임이 급증하며 구급 출동 건수 자체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시도 본부별로는 서울이 29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 228건, 부산 77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충청권에서는 충남이 4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충북 26건, 대전 23건, 세종 6건 등 총 104건의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당국은 구급대원 폭행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신고·접수 단계부터 환자의 주취 상태를 확인하고 폭력·범죄 경력 등 위협 요인이 인지되는 경우 경찰에 공동대응을 요청하거나 지원차량을 동시 출동시키고 있다.

 

또 구급차 자동 경고·신고 장치와 구급대원 안전모, 웨어러블 캠 등의 보급을 확대하는 등 구급대원 폭행피해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조 의원은 “구급대원 폭행 근절을 위한 소방당국 차원의 다양한 캠페인과 홍보콘텐츠가 배포되고 있지만 폭행 피해는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우리 사회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5년간 이송 거절 당한 비응급환자가 1만 9356명에 달해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송 거절 당한 비응급환자는 2018년 3662명, 2019년 3465명, 2020년 2989명, 2021년 4591명, 2022년 4649명(8월 말까지)으로 최근 5년간 총 1만 9356명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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