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정철승 = 검찰이 어제 뉴스타파의 "윤석열 수사무마 의혹 보도" 때문에 김용진 대표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공교롭게 1년 전 오늘 시민언론 더탐사(현 뉴탐사)가 청담동 룸바 게이트 등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불법비리 의혹 보도때문에 사무실과 강진구 대표 등 기자들 자택이 경찰의 압수수색을 당했었다. 

경찰병력 수백명, 기동대버스 4~5대 등 경찰, 소방차량 15대가 동원된 대규모 군사작전을 방불케한 황당한 대언론 압수수색이었다.

압수수색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강제수사인데, 언론사의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는 기사문과 방송영상 자체가 뚜렷한 증거이므로 원칙적으로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없다.

그러므로, 1년전 더탐사와 기자들에 대한 경찰 압수수색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뉴스탐사, 경향신문, 뉴스버스, 리포액트 등 언론사들과 기자들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은 윤석열, 한동훈 등 권력핵심에 대한 언론의 비판, 감시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그들의 불법비리 의혹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의도임이 분명하다.

나는 이들 언론사와 기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강행하는 경찰과 검사들은 직권남용 등으로 무겁게 처벌되어야 한다고 본다.

권력을 비판, 감시하는 보도내용을 이유로 수사기관의 언론사와 기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청구에 쉽게 영장을 발부해주는 판사들도 문제다.

공수처가 제대로만 일한다면 할 일이 너무나 많을텐데.. 

앞으로 윤가O 정권을 몰아낸 후에 가장 먼저 공수처부터 잘 고쳐서 제대로 일을 시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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