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변호사 전석진=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지원 가능성을 말한데 대하여 19일 러시아는 이것은 확실한 “전쟁 개입”이라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입장 변화 시사에 관해, 우크라이나와 유럽 대다수 매체들이 일제히 주요 기사로 타전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중국-타이완 갈등과 이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긴장에 관해 “무력으로 타이완해협 현상을 변경하는 데 절대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금년 2월에 박진 장관이 양안 문제를 언급하자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대만 문제는 중국의 내정으로, 다른 사람이 말참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不容置喙, 부용치훼)”고 강하게 말했다.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한반도의 문제’라고 규정한 것조차 ‘부용치훼’로 받아쳤던 중국이 이를 ‘전 세계의 문제’라고 규정한 윤 대통령의 말에 어떤 반응을 내놓을 지는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오늘 하루 만에 러시아와 중국을 적으로 돌려 놓은 것이다.

2020년 9월 17일, 미국의 마크 에스퍼 국방부 장관이 중국을 견제하는 쿼드 플러스에 한국의 동참을 요구했는데 한국은 그동안 전략적 모호성 원칙에 따라 이에 대한 답을 하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오늘은 러시아에 대하여 앞으로 전쟁에 개입할 것이라는 것과 중국에 대하여 가장 문제시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반대하는 원칙을 공언한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포탄을 지원하는 것이 참전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이전 포스팅에서 분석한 바 있다.

하나의 중국 원칙은 대만이 유엔에 회원국가입을 신청하였을 때 유엔이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그 신청을 거부함으로써 국제적 입장이 되었다. 대부분의 나라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하고 미국도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한다. 우리나라도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해 왔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오늘 명확하게 중국에게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선언을 해 버린 것이다. 미국도 중국의 양안 문제에 있어서 택하지 않고 있는 전략적 명료성(strategic clarity)을 취한 것이다.

전략적 명료성은 미국 같은 세계 1위의 강대국이나 채택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나라들은 양안 문제와 같이 근본적인 문제에 대하여는 전략적 모호성(strategic ambiguity)을 취하는 것이 원칙이다.

외교의 기본은 적을 만들지 않는 것인데 전략적 명료성은 적을 만들게 되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표는 “보수정권, 진보정권을 막론하고 어떤 정권도 적대국을 만들어내는 외교정책을 한 바가 없다”면서 오늘 발언을 취소하라고 조언한다.

이 두가지 천명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한미 정상회담을 염두에 두고 바이든 대통령의 요청을 수용한 것이다. 나는 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도청으로 약점이 잡혀있다고 생각한다. 윤 대통령의 한미 동맹 일변도의 외교 정책에 따라 미국이 주도하는 러시아, 중국 포위 전략에 빠르게 흡수되는 모양새다. 전략적 명료성이 있다.

그러나 양안 문제에 관한한 미국도 오랫동안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했다.

한편 지난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유사시 미국은 대만을 군사적으로 방어할 것이냐는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했다. 그러나 곧이어 백악관은 대만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음을 빠르게 강조하면서 “하나의 중국” 정책에 대한 의지를 거듭 밝혔다. 이는 대만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언급한 바이든 대통령의 이전 발언과 모순되는 부분이다.

중국과 러시아 봉쇄에 주력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세계전략에 편승한 윤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적 성과를 반대급부로 얻어낼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반대급부는 지지도가 땅에 떨어진 윤 대통령을 국빈방문 초청을 한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더 줄 필요가 없는 것이다.

한국은 그 동안 미국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을 취해 왔다. 전체 교역량에서 대중국 수출입이 차지하는 비중과, 사드 배치 이후 중국의 경제적 보복에 대한 기억이 뚜렷한 입장에선 섣불리 미국의 대중국 견제 노선에 동참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늘 발언은 이러한 전략적 모호성을 버리고 전략적 명료성을 택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발언은 우리나라가 수교국인 중국에 대하여 그 동안 천명해 왔던 하나의 중국 원칙을 버리는 것이 되는 것이다. 중국과 수교한 이후 대한민국은 대만과 단교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을 중국 유일의 합법 정부로 인정하고 있다. 이것이 기본 정책인 것이다.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오늘 러시아와 중국에 대하여 거의 선전 포고를 한 것은 외교, 국방,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변경하는 것으로 마땅히 국민투표 사항인 것이다. 이를 어긴 윤 대통령은 헌법 위반의 탄핵 사유를 저지른 것이다.

오늘의 발언 중 러시아 부분은 이미 저질러진 불법적인 포탄 지원 때문에 나온 것이다. 이미 우크라이나에서 쓰일 포탄지원은 해버렸기 때문에 이를 변명하기 위하여 마치 원칙이 바뀌어야 하는 당위성을 이야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오늘의 발언은 대외무역법 제26조와 전략물자 고시 제6조에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의 선언이다.

그리고 중국에 대한 발언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한 그 이전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으로 적절한 절차를 밟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중대한 불법행위로 나라를 전쟁의 위험에 몰아 넣은 윤 대통령의 행위에 대하여는 마땅히 탄핵 소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전석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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