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관련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관련 입장문을 통해 “국민은 진실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한다”며 “소모적인 논쟁과 국론분열을 이제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현재의 상태에서 가장 현실적인 해법은 불필요한 논쟁과 국론분열을 일으키는 의혹으로부터 자유롭고, 수도권 교통난 해소라는 애초의 목적에 부합하며, 당장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국토부 원안을 즉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경제성과 편의성이 높다는 이유로 노선을 변경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국토부 원안이 종점을 포함해 무려 55%나 바뀌면서 새로운 노선이나 다름없는 변경안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후 시·종점이 변경된 고속도로 사업이 14건이나 된다면서
‘이례적이 아니라고’ 해명한 바 있다. 경기도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토부가 제시한 14건 중 2건은 아예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사업이고, 나머지 12건 중 11건은 2012년 이전 사업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2012년, 기재부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예비타당성 조사 후 노선의 1/3 이상이 변경될 경우에는 기재부와 반드시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이 생겼다”라며, “그 이후로는 어렵게 통과시킨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 해야 할 가능성 때문에 노선을 함부로 변경하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실제 2012년 이후에는 단 한 건만 종점이 변경되었는데, 노선으로는 5%만 변경된 ‘계양-강화 고속도로’다”라며 “이번 ‘서울-양평 고속도로’ 변경안은 2012년 이후 노선의 1/3 이상이 변경된 최초의 사례이다. 기재부 협의도 거치지 않은 채, ‘최적안’으로 확정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부가 주장하는 노선변경 이유와 과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엔 지나치게 비정상적이고 이례적이다”며 “앞으로도 노선을 왜 변경했는지에 대한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우선 국토부는 노선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경기도를 배제했다”면서 “이번에 공개된 ‘타당성 평가 용역 자료’에 의하면 2022년 7월, 1차 관계기관 협의 때도 경기도는 필수 협의 대상이었다”라고 피력했다.

이어 “당시 협의에 참여한 하남시도 “경기도와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토부에 제시했으나, 묵살되었다. 또, 경기도가 변경안에 동의했다는 국토부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경기도는 변경안에 대한 어떠한 동의도 한 적이 없다”며 “1차 협의에서 배제된 경기도에겐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원안에 대한 정보가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2023년 1월, 2차 협의에서도 국토부는 변경안에 대한 의견만 요청했을 뿐, 원안은 언급하지 않았다”며 “게다가 2차 협의는 2022년 11월 타당성 용역을 통해 변경안을 ‘최적안’으로 확정한 이후였다. 국토부는 이미 노선을 결정한 후 경기도에는 통보만 한 셈이다”고 비판했다.

다음으로 “변경안이 원안보다 낫다는 주장만 있을 뿐그 근거를 찾을 수 없다. 국토부가 ‘전부 공개’했다는 자료를 아무리 살펴봐도 노선의 경제성을 검토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공사비, 보상비 등 세부 비용산정 자료가 없다”며 “비용에 대한 자료는 ‘시기별 총사업비 산출표’ 단 한 장뿐이다. 기존 ‘예타안’보다 총연장이 2km 늘어나고, IC가 1개 추가되었는데 사업비는 고작 140억 원만 늘었을 뿐이고, 그 산출 근거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원안 노선의 단점으로 전원주택, 펜션 등을 많이 통과해서 민원이 우려된다는 점을 꼽았다. 그런데 국토부 공개자료를 자세히 살펴보면 정반대”라며 “원안 노선은 1,744세대 3,651명이 거주하는 4개 마을을 지나가는데 비해, 대안 노선은 8,570세대, 18,130명이 거주하는 10개 마을을 지나 원안보다 다섯 배가 많아 더 많은 민원이 우려되는 것은 변경안”이라고 반박했다.

▲ 3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관련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그러면서 “국민적 의혹에 휩싸인 사업을 밀어붙이는 것은 대다수 국민이 기대하는 ‘정의’에도 반하는 일”이라면서 “그렇지 않아도 우리 사회는 ‘정의’, ‘공정’이 말로만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변경안을 강행하게 되면 정의와 공정을 갈망하는 대다수 국민의 가슴에 깊은 상처와 박탈감을 남길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지사는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애초에 경기도의 건의로 추진이 시작된 사업이다. 경기도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경기 동북부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라며 “국토부 원안이 추진된다면, 경기도는 ‘서울-양양 고속도로’ 연결 타당성에 대한 연구용역 먼저 준비하겠다. ‘서울-양양 고속도로’의 교통수요가 분산되면, 주말이면 서울에서 강릉까지 6시간이 넘게 걸리는 전 국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마지막으로 “서울~양평고속도로가 원안대로 추진되면 서울~양양고속도로와 연결하는 사업을 경기도가 앞장서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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