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선거 제도 개편 대응 교육감 특별위원회 구성 등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지난 22일 대구호텔 수성에서 제86회 총회를 개최했다. (사진=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공)

[프레스뉴스] 김교연 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 이하 ‘협의회’)가 지난 22일 대구호텔 수성에서 제86회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교육감 특별위원회 구성 등 10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국제 바칼로레아(IB) 등 교육 의제에 대해 토론했다.

우선 최근 재정 당국과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지방 교육재정교부금 제도와 교육감 선거 제도 개편 대응을 위한 교육감 특별위원회를 각각 구성하기로 의결했다.

 

김지철 충남 교육감이 위원장을 맡아 미래 교육기반 조성을 위한 지방교육 재정 수요를 예측하고 안정적인 확보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감 선거 제도 개편 대응을 위한 교육감 특별위원회는 임종식 경북·박종훈 경남 교육감이 공동위원장을 맡아 교육감 직선제 유지 및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교육부 및 국회와의 소통과 홍보 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및 돌봄 체계 일원화를 위한 법률 개정 요구 및 정책연구도 추진하기로 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자동차의 범주에 실제 도로 이동 가능한 모든 건설기계 운전자도 현행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에 건설기계(굴착기 포함) 운전자도 포함할 것을 개정 요구했다.

 

또 어린이 통학버스 자동차안전기준 강화를 위해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자동차를 후진하는 경우 운전자에게 후방에 있는 보행자의 접근상황을 알리는 접근 경고음 발생 장치 설치 개정도 요구했다.

 

돌봄 정책을 통합 운영하는 (가칭) ‘국가 돌봄청’신설에 필요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책연구도 수행하기로 했다.

 

교원의 지위 향상과 교직원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도 요구했다.

 

교원의 전문성 향상 및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교원연구비의 취지에 맞게 시·도가 학교급별·직위별로 균등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부에는 시·도별 보장 조건 등을 표준화한‘교원배상책임보험’가입도 일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고용노동부에는 학교(교육기관) 의견을 반영한 교육현장에 맞는‘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가이드라인’도 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지방 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적용 범위에‘사립학교’와‘사립학교 교직원’을 추가해 예산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할 도 요구했다.

 

대구와 경기, 제주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IB 프로그램에 대한 대구시교육청의 운영 사례도 공유했다. 이 프로그램은 세계 161개국에서 운영 중인 국제 공인 교육프로그램이다. 

 

조희연 회장(서울시교육감)은 “협의회는 공교육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과정 운영의 질적인 변화가 필요함을 함께 공감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지방 교육재정교부금 제도 및 교육감 선거 제도 개편 움직임에 대한 시·도 교육감들의 의견을 모아 대국회 제안을 비롯해 정부와 소통을 지속하고 국민들께 홍보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다음 제87회 총회는 11월 24일 충북교육청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