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7개월 끌다 관례 깨고 대법관 서면 제청… 인준 불투명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부산 동구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19일 청와대와의 사전 조율 등의 관례를 깨고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서면 제청을 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해방 이후의 최악의 대법원장”이라며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부산 동구 소재 부산광역시당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조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에 대해 “유리창을 깬 다음에 퇴학시켜달라고, 공부 안 하겠다고 구걸하는 불량 학생의 태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그동안 관습적 법 절차를 어기고 이번에 대법관 제청을 한 의도가 무엇이냐. 잘라달라는 것이냐”고도 했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노태악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다만 조 대법원장이 관례와 달리 청와대와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고 서면으로 제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권에서 불편한 기류가 나오고 있다.

김 대표는 이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거론하며 “(한 전 총리가)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 탄핵을 구걸했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한 전 총리가 원하는대로 해주지 않자 결국 스스로 그만뒀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한덕수 씨 같은 내란 공범의 길로 가려고 하나”라고도 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대한민국 대법관들에게 요구한다”며 “법관 회의를 당장 열라,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이번 행위가 잘못됐다는 사법부의 판단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어디다 대고 국민들 앞에서 못된 짓을 하나”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 농단을 계기로 해서 사법 개혁을 시작하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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