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은 규제·세제·금융·공급 등 막강 수단"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대전 유성구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열린 2025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향해 "부동산 정상화는 어렵지만 계곡 불법 시설 정비나 주식시장 정상화보다는 쉬운 일"이라고 재차 경고했다.

 

정부가 오는 5월9일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를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연일 압박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24일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통령 '다주택 압박' 통했다…집값 오를 것이란 기대 한 달 새 반토막'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시장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다"며 "권력은 정상사회를 비정상 사회로 만들 수도 있지만,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 수도 있다"고 적었다.

이어 "권력이 정상화의 길을 갈지 비정상화의 길을 갈지 이정표는 권력의 사심과 사욕"이라며 "사심과 사욕을 버리면 정상화가 더 쉽다. 권력의 원천인 국민이 원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우리 국민은 부동산, 특히 수도권 아파트 시장이 비정상임을 알고 있고 이 비정상의 정상화를 지지한다"며 "권력은 규제, 세제, 금융, 공급 등 정상화를 위한 막강한 수단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권력의 의사와 의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미리 알려드린다"며 "다주택을 유지하든, 비거주 투자용 주택을 보유하든, 평당 3억원씩 하는 초고가 주택을 보유하든 자유이지만 비정상의 정상화에 따른 위험과 책임은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믿거나 말거나, 저항할지 순응할지는 각각의 자유이지만 주식시장 정상화처럼 그에 따른 손익 역시 각자의 몫"이라며 "부동산 정상화는 어려운 일이지만 계곡 불법시설 정비나 주식시장 정상화보다는 쉬운 일"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비정상인 집값 상승세가 국민주권 정부에서도 계속될 것이라는 기대는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며 "부동산 투기 극복, 대한민국 정상화. 국민주권 정부는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향한 세제 및 대출 압박에 소비자의 집값 상승 기대감은 한풀 꺾였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08로 전월 124에서 16포인트 급락했다. 

 

지난달까지 계속 이어지던 집값 상승에 대한 강한 기대가 큰 폭으로 조정됐다. 이는 집값 상승세가 가팔라지기 전인 지난해 4월(108) 수준으로, 주택가격전망지수의 장기 평균치인 107에 근접했다.

주택가격전망지수의 이달 하락 폭인 16포인트는 2013년 조사를 시작한 이후 가장 큰 하락세다.   

 

지난달 24일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겠다고 밝혔고, 같은 달 26일엔 보유세 인상을 시사하는 글도 올렸다. 이후에도 강력한 발언은 계속 이어졌다. “망국적 부동산(시장 행태의) 정상화는 불가능할 것 같으냐. 표 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 감수만 하면 될 일”, “정부에 맞서지 말라”,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음을 곧 알게 될 것” 등이다.

이흥후 한은 경제심리조사팀장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가격 하락에 대한 기대가 커졌고, 최근 실제 주택가격 상승 폭이 둔화하면서 심리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며 "소비자들의 하락 기대가 실제 수급에 영향을 미칠지 부동산 시장 상황을 좀 더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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