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검증·추납기간 축소 검토… 정부 제도 손질

▲지난해 국민연금이 역대 최대 규모의 기금운용 실적을 내면서 연금 기금 소진 시점이 기존 전망보다 5~7년 늦춰졌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모습./사진=뉴스1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나중에 한꺼번에 내고 가입 기간을 채우는 추후납부(추납) 신청이 최근 2년 동안 3배에 가깝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추납은 실직이나 사업 중단, 경력 단절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에 대해 형편이 나아진 뒤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국민연금은 최소 120개월(10년) 이상 보험료를 내야 매달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예컨대 가입 기간이 84개월에 그친 경우 나머지 36개월분을 추납해 수급 요건을 채울 수 있다.

1999년 도입 당시 신청 기간에 제한이 없었다. 2016년 말에는 소득이 없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됐던 전업주부 등도 추납 대상에 포함되면서 신청이 크게 늘었다. 

 

은퇴를 앞두고 수천만원을 한 번에 납부해 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방식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늘자,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고 국회는 2020년 12월 법을 개정해 추납 인정 기간을 119개월 이내로 제한했다.

신청 건수는 빠르게 줄었다. 내국인과 외국인을 합친 전체 추납 신청은 2016년 9만574건에서 2020년 27만1303건까지 늘었다가 규제 시행 이후 2021년 21만5460건, 2022년 14만8439건, 2023년 8만7644건으로 감소했다.

법 개정 없이도 2024년 13만8459건으로 반등했고, 2025년에는 24만4329건으로 1년 사이 76.5% 늘었다. 저점이었던 2023년과 비교하면 2년 만에 약 2.8배 증가한 수치다. 올해 상반기(1~6월)에만 106838건이 접수돼 역대 최다였던 2020년 수준에 근접했다.

외국인 가입자의 증가 폭은 더 컸다. 외국인 추납 신청은 2016년 87건에서 2018년 241건, 2020년 477건으로 늘었고, 2024년 848건, 2025년 1517건을 기록했다. 10년 사이 17.4배 늘었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994건이 접수됐다.

추납을 통해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워 노령연금 수급권을 확보한 외국인은 2016년 27명에서 올해 6월 기준 2250명으로 83.3배 증가했다. 국내 체류·납부 기간이 짧은 외국인이 추납을 활용해 수급 요건을 채우는 경우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신청 증가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정부와 국회도 제도 정비에 나섰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외국인 심사 기준을 강화해 출입국 기록상 한 달에 15일 이상 국내에 실제 거주한 달만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고 국내 미거주 기간에 대한 추납은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또 상대국이 자국민의 국내 추납을 허용하는 경우에만 국내 추납을 허용하는 상호주의 원칙도 법령 개정을 통해 도입할 방침이다.

국회에서도 관련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외국인 추납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제한하고, 상호주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최소 12개월 이상 실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로 신청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추납 허용 기간을 실제 납부 기간 이내로 제한해, 단기간만 일하고 119개월분을 몰아서 내는 방식을 차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당국은 내외국인 모두에게 적용되는 구조적 개편도 검토하고 있다. 실제 납부 기간에 비례해서만 추납을 인정하거나, 현행 119개월인 상한선 자체를 낮추는 방안이 논의 대상이다. 정부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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