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보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사법부 첫 판단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주가조작과 통일교 청탁 등의 혐의를 받는 김건희 씨의 결심공판 진행된 가운데 김건희 씨가 변호인과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이 28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10분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김 여사 관련 세 건의 재판 가운데 가장 먼저 1심 판단이 나오는 것이다.

선고 장면은 TV와 유튜브 등을 통해 생중계된다. 전직 영부인에 대한 선고 공판이 공개 생중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데 이어, 김 여사에게도 유죄 판단과 실형이 선고될 경우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실형을 선고받는 헌정사상 첫 사례가 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 윤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세 번째 선고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또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58차례에 걸쳐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2022년 4~7월에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과 함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등 총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도 적용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총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8억1144만원을, 여론조사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오랜 기간 대한민국 법의 통제를 받지 않는 위치에 있었고, 종교단체와의 결탁으로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훼손했다”며 “선거의 공정성과 대의민주주의라는 국가 통치 시스템을 근본부터 흔들었다”고 지적했다.

김 여사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억울한 부분이 많다”며 “특검의 주장에는 다툴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저로 인해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법원은 주요 선고 공판을 앞두고 청사 보안을 대폭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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