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만에 정권교체… 국가정상화 기조 아래 성장·회복 집중
비상계엄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구속, '통일교 게이트' 흔들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을 주제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SNS.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올해 대한민국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과 조기대선을 거쳐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3년만에 정권 교체다. 

①"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 정부' 이름 아래 출범 초기부터 국가 정상화를 최우선으로 삼고 '성장과 회복'에 집중했다.

계엄 사태 후유증을 극복하기 위해 1호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TF를 가동하며 민생경제 회복에 힘을 쏟았다. 재정 확장 기조 속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며 내수 진작에도 나섰다.

한국의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219% 역성장했지만 2분기 0.675%로 반등한 후 3분기 1.166%로 나타났다. 내년에는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내수 개선 등으로 2.3%의 고성장을 예상하는 보고서도 나왔다. 여느 때보다 높아진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일정 부분 해소되며 코스피 지수는 4000선을 넘나들고 있다.

계엄으로 멈춰선 한국의 정상외교를 본 궤도에 올려놓아야 하는 것도 주요 과제 중 하나였다.

이 대통령은 취임 12일 만에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시작으로 유엔 총회,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회의,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까지 다자외교 무대에 참석하며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의 복귀'를 알렸다.

한미 관세 협상에서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펀드를 조성하는 대신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합의를 끌어냈다. 안보 분야에선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우라늄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확보했다．

 

②윤석열, 헌정사 두 번째 탄핵 불명예… 3년 만에 퇴진

 

올해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파면되고,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등으로 헌법 질서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파면됐고, 이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됐다. 김건희 여사 역시 각종 권력형 비리 의혹과 관련해 구속 수감됐다. 권력의 정점에 섰던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법의 심판대에 선 장면은 한국 정치사에 깊은 흔적을 남겼다.

 

③한미 관세 협상 타결…핵잠·농축 및 재처리 발판 마련

 

정부는 10월 말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최종 타결하고 한국의 원자력(핵)추진잠수함 건조, 우라늄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확보했다.

 

한미 양국은 7월 합의한 대로 미국의 대한국 상호관세를 4월 예고됐던 25%에서 15%로 낮추고, 핵심 수출 품목 중 하나인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도 2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했다. 대신 한국은 총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협상 막바지 최대 쟁점이었던 대미 현금투자 규모는 연간 200억달러 한도 내에서 총 2000억달러를 투자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안보 분야에서는 한국의 숙원이었던 핵추진잠수함 도입 승인이라는 성과가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핵추진잠수함 연료 공급을 요구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것이다. 핵연료 조달 방안 등은 한미 간 추가 협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④경주 APEC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

경북 경주에서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렸다.

이번 APEC 정상회의는 2005년 부산 APEC 정상회의 이후 20년 만에 한국에서 열린 행사로 각국 정상의 호평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특히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국 외교의 완전한 국제무대 복귀를 선언한 자리로 평가받았다.

회원국 정상들은 APEC에서 무역·투자, 디지털·혁신, 포용적 성장 등 핵심 현안을 담은 '경주 선언'을 채택했고 인공지능(AI) 및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공동 대응 의지도 확인했다.

한국은 회의 기간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최대 과제였던 관세협상을 일단락하고 핵추진잠수함 건조 승인이라는 성과도 거뒀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중, 한일 정상회담을 연이어 소화하며 '국익중심 실용외교' 기조를 구현했다.

 

⑤78년 만에 문 닫는 검찰청…사법부 위상도 '흔들'

 

1948년 창설 후 범죄 수사의 선봉장 역할을 해온 검찰청은 78년 만에 간판을 내리게 됐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 장관 소속의 공소청과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년 9월 개정안이 시행되면 검찰(공소청)은 직접 수사 개시를 할 수 없고,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만 가능해진다. 후속 논의과정에서 보완 수사권마저 사라지는 경우, 송치된 사건도 수사할 수 없고 경찰에 '보완 수사 요구'만을 할 수 있다.

정부와 여당은 신설되는 중수청을 통해 수사 기능을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축적된 노하우와 인적 자원의 유실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국무총리 산하에 검찰개혁추진단을 꾸리고 검찰청 폐지 등 형사사법 체계 개편 관련 쟁점 및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법부는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지귀연 재판부의 구속취소 결정과 5월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로 거센 논쟁의 중심에 섰다.

이 대통령 당선 이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를 불신하는 여론을 강조하며 대법관 증원을 뼈대로 하는 '사법개혁' 추진에 나섰다. 논의 과정에서 사법부가 배제되자 전국 법원장들이 모여 "제도 개편 논의에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⑥6년 만의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무려 6년 만에 선고됐다. 이 사건은 2019년 4월 민주당이 주도한 공직선거법 개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과 보좌진 등이 저지하면서 충돌이 발생했다. 이 사건에 연루된 현직 의원들은 의원직을 유지했다.

서울 남부지법은 지난달 27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2400만원을, 국회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송원석 원내대표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원과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만희 의원에게는 벌금 850만원, 김정재 의원에겐 벌금 1150만원, 윤한홍 의원에겐 벌금 750만 원, 이철규 의원에겐 벌금 55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19일에는 민주당 박범계·박주민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⑦사면된 조국, 화려한 혁신당 귀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지난 8월 광복절 특사로 출소했다. 지난해 12월 16일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돼 수감된 이후 242일 만이다. 

 

서울남부교도소를 나온 그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감사의 뜻을 밝히면서 국민의힘 심판과 진보 진영의 연대에 힘을 보태겠다고 공언했다. 실형 확정으로 당원 자격을 잃은 그는 출소한 지 6일 만에 복당했다. 당내 성비위 사건 방치 논란이 불거지며 사퇴한 지도부를 대신해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당을 이끌었다. 지난달 23일 전당대회에서 신임 당대표로 선출됐다.

 

⑧검찰,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민주당은 사법부 흔들기

검찰은 지난 11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대장동 민간 업자들이 거둔 7000억원대 범죄 수익을 환수할 수 없게 됐다. 

 

지난 5월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 이후, 민주당 등 여권은 노골적인 ‘사법부 흔들기’에 나섰다. 여당에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사퇴를 거론하며 대법관 증원, 법원행정처 폐지도 추진 중이다.

⑨정치권 흔든 '통일교 게이트'

지난 8월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지난해 총선 당시 수만여 명에 달하는 교인들을 조직적으로 입당시켜 '친윤' 후보 지원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또 2022년 대선 직전 국민의힘 시도당에 현금이 살포되고, 권성동 의원이 1억원의 자금을 수수한 의혹까지 더해졌다. 

 

당시 민주당은 통일교가 국민의힘을 조직적으로 이용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에 열을 올렸다. 하지만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등이 통일교와 접촉·금품 의혹이 제기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23일 '통일교 게이트' 특검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 법안은 법원행정처가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 특검의 연내 처리 가능성을 열어뒀다.

 

⑩거대 여당의 입법 폭주, 방송 3법·노란봉투법 등 강행

 

대선 승리로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앞세워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산업계에서 우려했던 노조법(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 공영방송 지배 구조를 바꾸는 방송 3법 개정안, 범여권 정당·단체도 우려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다수 법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 당일까지 수정을 거듭하며 ‘졸속 입법’ 논란 속에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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