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회관에서 21일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과 여전히 남겨진 미등록 외국인 아이들이라는 주제로 포럼이 열렸다. 이번 포럼은 국회의원 김교흥, 국회여성아동인권포럼 대표의원 권인숙 주최로, 사단법인 여성인권동감, 한국한부모연합, 사단법인 한부모가족회 주관으로 진행됐다. 삼성전자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후원했다.

포럼에서는 보편적 출생등록제의 필요성과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보호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 

장희정 한국한부모연합 대표는 보편적 출생등록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 대표는 "보편적 출생등록제는 모든 아동의 출생을 국가가 확인하고,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보편적 출생등록제을 통해 아동은 의료, 교육, 복지 등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고 말했다.

초록우산 아동옹호 본부장 박정연은 "보편적 출생등록제는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보편적 출생등록제를 도입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감정과 치유 플랫폼 너울 대표 김미경은 "미등록 외국인 미혼모 아동은 심리적, 정서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미등록 외국인 미혼모 아동을 위한 상담, 치료 등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라미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임상교수는 "보편적 출생등록제는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보편적 출생등록제를 도입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등록 외국인 아동 보호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 절실
 

토론회에서는 보편적 출생등록제의 조속한 도입과 함께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을 위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혜미는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미등록 외국인 아동을 위한 학교 밖 교육 지원, 직업 교육 지원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연 초록우산 아동옹호 본부장은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을 위해서는 의료기관, 사회복지기관 등 관련 기관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을 위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포럼 참석자들은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과 미등록 외국인 아동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과 미등록 외국인 아동 보호를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편적 출생등록제는 모든 아동의 출생을 국가가 확인하고,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 정책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보편적 출생등록제가 도입되지 않아 미등록 외국인 아동은 출생등록을 하지 못하고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을 위해서는 의료기관, 사회복지기관 등 관련 기관의 협력이 필요하다. 또한,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을 위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과 미등록 외국인 아동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 마련을 통해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자신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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