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3일(화) 흐림

1. 이재명 대통령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촉법소년’의 연령을 현행 14살 미만에서 더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 보자고 한 데 대해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는 “우리 사회가 아동 인권을 얼마나 만만하게 취급하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아서 참 속상하다”고 말했습니다.

만 14세면 어른 찜쪄먹는 아이들도 있는데 범죄 유형에 따라 처벌을 달리하면 어떨까 싶어요..

2. 대통령실이 국민의힘과 개신당이 요구한 '통일교 특검'을 민주당이 전격 수용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여당이 발표한 통일교 특검안을 환영한다"며 "통일교 정교유착의 전반적 상황에 대해 특검이 여야 가릴 것 없이 수사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일이 이렇게까지 벌어질 줄은 몰랐다면서 갑자기 ‘종교의 자유’ 찾고 그러기 없기다~

3.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의 판사 추천 과정에서 위헌성 문제가 제기된 추천위원회를 삭제하고, 판사회의에 추천권 전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는 전국법관대표회의 판사들이 특정 성향을 띤 것 아니냐는 야권의 문제 제기에 따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한 논란을 최소화하려는 방안으로 풀이됩니다.

정치라는 게 하나를 내주면 하나를 취하는 법이라고 통일교도 잡고, 내란도 청산합시다~

4. 정청래 대표가 오는 28일을 기점으로 ’김건희 특검‘이 종료됨에 따라 종료와 동시에 2차 종합 특검도 곧바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대표는 “그동안 3대 특검에서 진술 거부, 수사 방해로 진실에 접근하지 못한 미진한 부분을 종합해 2차 종합 특검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채해병 수사 외압 의혹이나 양평 고속도로 사건은 미진한 부분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지요~ 최상묵, 정진석 야무지게 수사해야 합니다!

5. 국민의힘 직전 윤리위원장이었던 여상원 전 위원장이 김종혁 전 최고위원 중징계 권고에 "정치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여 전 위원장은 지난 9월 전당대회에서 소란을 피운 전한길에 대해선 '경고' 처분을 내리고 당시에도 당 내부 비판을 한 이유로 김 전 위원에게는 '주의'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정치 집단이든 개인이든 하는 짓을 보면 망할 징조인지 흥할 징조인지 안다니까~ 딱 보면 압니다~

6. 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선거는 지방선거 못지않게 최대 화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차기 의장은 압도적 과반 의석을 가진 여당인 민주당에서 배출되는데, 차기 의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조정식·박지원·김태년 의원 등의 출마자들이 어떤 기치를 내걸고 출마할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우원식 의장이 추미애를 꺾는 이변이 이번에도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역시 당심이 우선 아닐까?

7.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계엄이 위법한지 몰랐다’고 주장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잇달아 기각하자 본격화했습니다. 그런데 헌재가 조지호 경찰청장을 파면하며 낸 결정문에는 “평균적 법 감정을 가진 일반인도 위헌·위법성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헌재의 이번 결정문으로 한덕수·박성재·추경호 등에게 몽땅 적용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라~

8. 국방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가 12·3 내란 당시 이른바 '계엄버스'에 탄 장교 10여 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국방부는 앞서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자체 감사를 실시했으며, 박정훈 대령이 이끄는 조사분석실은 감사 결과를 검토한 뒤 차례로 징계 처분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지난 1년간 침묵하고 눈감고 있더니 박정훈 대령이 나타나니까 뭐 좀 돌아가는 것 같기는 하다.

9. ‘김건희 봐주기 수사 의혹’과 관련해 특검의 출석 통보를 받은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특검에 불출석 의사를 통보했습니다. 불출석 사유는 이 전 지검장의 변호사 일정 때문으로, 특검은 오는 28일 수사 종료를 앞두고 있어 이 전 지검장 대면 조사가 이뤄질지 불투명하게 됐습니다.

일단 모면하고 가겠다는 심보인가 본데, 그런다고 지은 죄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건 잘 알 텐데~ 조국(정경심)처럼 기소부터 하고 추가 특검에서 수사 하는 걸로~

10. 성탄절과 새해를 앞두고 통상 단행됐던 대통령 특별사면이 이번에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전례에 따르면 특별사면은 통상 대상자 선정 등 준비 작업에 한 달가량 걸리기 때문에 대통령실과 법무부에 의사를 전달해 행정적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데, 관련된 지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롯이 자신의 죄를 전부 치르는 것이 합당하긴 한데… 그래도 성탄절 특사는 좀 아쉽긴 하다.

여야 '세종 행정수도 특별법' 공동발의 세종 이전 탄력 붙나.
권영세 "노동신문 개방할 때 됐다" 이 대통령 논의에 공감.
통일교 대선 D-5 후원금·해저터널 제안서 들고 국힘 찾아.
이준석, 통일교 특검 수용에 "민주 부패 정치인 특검 돼야".
정부 부동산 공급 대책 협의 마무리 중 1월 발표 가능성.
특검, '김건희 집사' 김예성에 징역 8년 구형‥"죄질 불량".
이호선 “가면 쓰는 한동훈 이중 얼굴 벗겨질까 두려워해".
오세훈 한강버스 1487억 원 지출하고 운영 수입 104억 원.
김흥국, 정치 손절 선언 “내년 선거 때 연락하지 말라”.

풍요 속에서는 친구들이 나를 알게 되고, 역경 속에서는 내가 친구를 알게 된다.
-존 콜린스-

힘들 때 친구가 정말 진솔한 친구라고 하는 데 친구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평안하고 행복한 성탄절을 맞이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의 삶을 따라 배우기 위해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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