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간신문 브리핑
- 조간신문 브리핑 / 프레스뉴스 / 2025-12-03 06:42:35
1. 12·3 불법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3일 새벽 기각되자 국민의힘은 "사법부가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내란몰이 정치공작에 제동을 건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환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영장을 기각한 사법부를 향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한덕수, 박성재, 추경호 우두머리들 구속영장을 기각시키고, 아예 ‘내란 자체’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그래라. 이래서‘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내란전담 영장판사’를 속히 도입해야 하는 겁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은 2일 내란 등 국가 권력에 의한 범죄는 “나치 전범을 처리하듯 끝까지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력한 내란 척결 의지를 내보인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의 재입법을 두고 “속도를 내야 할 것 같다”고 당부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은 스포츠에만 쓰이는 격언이 아닙니다. 지난겨울 우리 국민들이 지켜낸 민주주의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이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종교재단이 조직적, 체계적으로 정치 개입한 사례들이 있다”면서 해산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구체적인 종교명은 언급하지 않았으나 국민의힘에 대거 입당해 당 의사결정을 좌우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통일교, 신천지 등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민의힘이 그나마 자랑하는 김영삼은 하나회 해체,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사이비 이단 해체~
4.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정부안대로 728조 원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가 끝난 뒤 협상을 이어오던 여야 원내대표가 헌법상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인 당일 전격적인 합의에 이른 것입니다.
국회가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을 처리한 게 2020년 이후 5년 만이라고 하니 큰일 했네~
5. 민주당이 12월 3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법률 개정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세계가 인정한 빛의 혁명을 민주화운동으로 공식화하겠다"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등 관련 법률을 정비해 국가가 책임 있게 기록하고 기념하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땅히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내란을 이겨낸 날로 기록해야겠지만, 내란 청산부터 확실히 합시다.
6. 내란죄 등 헌정질서 파괴 범죄를 전담하는 재판부를 설치하는 법안이 국회 법사위의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윤석열의 내란 혐의 재판은 물론, 김건희와 순직 해병 사건 등 이른바 '3대 특검' 관련 재판의 판도가 완전히 뒤바뀔 전망입니다.
나경원이 판사 출신이랍시고 위헌이라고 거품을 물던데, 그건 니가 아니라 헌재가 결정할 겁니다~
7.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게 "걱정하지 마라"며 비상계엄이 유지될 것을 암시한 것으로 포착했습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이같은 통화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을 본회의장이 아닌 예결위장으로 소집했고, 이후엔 당사로 소집 장소를 변경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행위가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툭하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하면 매번 저 짓거리 하지~
8.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12.3 내란 당시 체포대상자 명단에 이재명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판사가 들어있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증인신문 당시 대부분 증언을 거부했던 조 전 청장은 "대통령이 직접 저한테 국회로 들어가는 의원들을 체포하라고 했다"고도 밝혔습니다.
한덕수처럼 허위 진술하다가 살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처음부터 솔직하게 털어놓는 게 신상에 좋다~
9.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비상계엄 이후 홍장원 전 1차장에게 사직을 요구한 뒤 연락 두절을 이유로 비화폰 삭제를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홍 전 차장의 진술은 사실이 아니라는 언론 보도 가이드라인을 내부 서한으로 발송하고,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보고서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락 두절을 핑계로 증거를 은닉하려고 하고 쌍욕을 보고서에 올린 국정원장… 참 멋지다~
10. 1년 전 느닷없는 비상계엄은 다행히 국회와 시민의 빠르고 적극적인 대응과 계엄군의 소극적인 대응 덕택에 6시간 만에 막을 내렸지만, 동기에 대한 의문은 여전합니다. ‘부정 선거 규명’ 등 윤 전 대통령이 내걸었던 표면적 이유는 설득력이 떨어지고 ‘김건희 때문에 계엄 한 것’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이 정도면 국민의힘이 왜 이토록 내란이 아니라고 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쪽팔려서 그런 겁니다’.
11. 윤석열이 12.3 내란을 일으킨 지 1년이 되는 오늘 공교롭게도 김건희 재판의 결심 공판이 진행됩니다. 오늘 결심 공판에서는 김건희에 대한 특검의 구형량이 공개될 예정으로, 특검이 재판 중계를 요청한 만큼 이번 재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김건희의 육성이 처음으로 공개될지도 관심입니다.
내조만 한다고 했던 여사님,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던 피의자.. 이번에는 뭐라고 할지 궁금하다.
12. 김건희의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유경옥 행정관 등이 12·3 내란 직후 김건희와 연락하던 휴대전화를 한강에 버리거나 10차례 이상 초기화하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 인멸을 시도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이 휴대전화를 버린 시점은 지난해 12월로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입니다.
이 정도로 조직적으로 움직인 걸 보면 거의 조폭 수준이라고 봐야 할 텐데, 기대를 저버리질 않아요~
12. 김건희가 검찰 수사를 무마하려는 목적으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연락했다는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특검이 기록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압수수색을 통해 자료를 확보한 특검은 김건희와 윤석열이 어떻게 개입했는지, 어떤 범죄 혐의가 있는지를 수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건희를 파고들면 3대 특검의 결론은 다 나올 것 같은데 수사가 여기서 멈출 수는 없겠지요?
14.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국토부 과장을 피의자로 소환했습니다. 특검이 소환한 김 과장은 2022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파견됐던 인사로, 당시 인수위가 김 과장을 통해 국토부에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을 지시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물어보나 마나 너무 뻔해서 이제는 어디 짱박혀 있는지도 모르는 원희룡 부를 때 아닌가?
15. 김인회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특별조사국'의 폐지 방침을 밝혔습니다. 김 대행은 "정치 감사, 하명 감사, 장기 감사, 기우제식 감사, 편향 감사, 인권 침해 감사 등의 문제를 양산한 특별조사국은 폐지가 불가피하다"며 “정치 감사 등과 무관한 업무는 다른 일반 국에서 처리하면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의 사냥개 역할을 한 것도 모자라서 멧돼지 역할을 충실히 한 유병호부터 좀 잡아라~
16. 지난 2022년 8월, 윤석열 정부가 나라가 소유한 땅과 건물을 민간에 적극적으로 팔겠다고 공식 발표한 이후 국유 재산이 헐값에 팔리고 있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국유재산 매각을 전면 중단시키고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진 국유재산 처분에 대한 전수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나라를 팔아먹어도 2찍 하니까 진짜 나라를 팔아먹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래도 2찍 할겁니까?
17. 북한 가족을 돕기 위해 돈을 보내는 ‘북한 가족 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탈북민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동안 국내 탈북민들이 소액의 돈을 보내는 일은 오랫동안 인도적 차원에서 관행처럼 이뤄져 왔는데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경찰이 집중 수사를 벌이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지들 뱃속 채우는 일에는 별짓을 다 하는 인간들이 돈 몇 푼 보내는 걸 문제 삼는 치사한 인간들~
18. 2016년 국정농단 사건 당시 JTBC의 ‘최순실 태블릿PC’ 보도가 조작됐다며 방송사 및 언론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보석 보증금 5000만 원을 전액 직권으로 몰수하고 변 대표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변희재 다음으로 온갖 거짓말을 일삼는 인간들이 여전히 많은데… 전한길이 떨고 있니?
19. 미 상무부는 한국과 미국의 무역 합의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 관세가 지난달 1일 자로 소급해 15%로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상무부는 하워드 상무장관 명의의 성명을 통해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고,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일본·유럽연합과 동일하게 맞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미간의 팩트시트도 못 믿겠다고 하는 국민의힘이 이번에는 뭐라고 트집을 잡을지 모르겠어요~
20. 정부가 대형 치킨 가맹점을 대상으로 치킨 중량 표시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가맹점은 치킨의 조리 전 중량을 그램이나 '호' 단위로 표시해야 합니다. 정부는 가격은 유지하면서 용량을 줄이는 ‘용량 꼼수’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치킨만 그런 게 아니라 봉지 과자도 눈속임하는 경우가 많은데..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치지 말자~
이 대통령 "쿠팡, 이 정도인가 싶다. 엄중하게 책임 물어야".
'허경영 비서' 출신에 지역위원장 자리 내준 국힘 결국 사퇴.
국힘 징계 착수에 김종혁 "당이 이길까, 제가 이길까 궁금".
조갑제 "이놈, 저놈 외치는 윤석열, 전한길은 선생님 호칭“.
장경태 동석자 "장경태, 만지는 거 못 봤고 그럴 분도 아냐".
이준석, 경기지사 출마 "무조건 동탄 주민 의사 받들겠다".
'은둔형 외톨이 문제 심각' 10명 중 8명 “지원 확대해야”.
보안 전문가 “쿠팡 결제 카드 삭제하고 비번 바꾸세요".
행동하는 자만이 배우기 마련이다.
-프리드리히 니체-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적의 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을 어떤 행동을 하면서 사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1년 전 윤석열은 무모한 행동으로 감빵 신세를 지고 있고, 우리는 행동하는 양심으로 내란을 막아냈습니다.
그래서 말이지만, 어떤 행동을 하느냐도 진심 중요한 일입니다. 지난겨울은 야무지게 추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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