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7일(금) 맑음

1. 한미 간 관세와 안보 협상 내용을 담은 공동 발표문 이른바 '팩트시트‘ 발표가 임박하면서 양국이 합의 사항을 어떻게 이행할지 명시하느냐에 따라 국익이 달라지는 만큼 팩트시트 내용과 표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관세 부문에서는 인하 시점을 언제로 둘지가 쟁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했는데, 점 하나 찍는 것도 신중하게 오직 국익을 위해서~ 파이팅~

2. 국민의힘은 한미 관세협상 비준 논란을 두고 "500조를 미국에 쓰겠다는 정부가 국회 동의는 생략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은 한·미 관세 MOU에 국회 비준이 '필요 없다'고 단정하며 헌법이 정한 동의 절차를 건너뛰겠다고 한다"며 대통령실을 겨냥했습니다.

윤석열이 해외 나들이 다니며 숱하게 MOU 맺었다고 자랑하던 것들 중에 국회 동의 받은 거 있냐?

3.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뒤 5개월이 지났지만, 일선 학교와 교육지원청 등 교육기관에는 여전히 '윤석열 국정목표'가 액자에 걸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탄핵으로 물러난 전직 대통령의 국정목표가 이렇게 오랜 기간 걸려 있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파면당해서 정권이 바뀌었으면 제거를 해야지 지침이 없어서 그대로 뒀다는 게 말이 되나?

4. 윤석열이 법정에서 폭탄주 회동을 언급하면서 본인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에 윤석열을 비판하는 여론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에는 "저런 걸 대통령이라고“ ”폭탄주 마신 게 자랑이냐" "군 통수권자가 매일 술에 쩔어" 등 대통령 시절 습관적 음주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진보 보수를 떠나 이런 인간이 대통령이었다는 건 불행한 일인데, 대체 ‘윤 어게인’은 제정신일까?

5. 김건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건진법사를 통해 샤넬 가방 등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특검의 무리한 수사 탓에 혐의를 인정하는 데 주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를 강요해 소명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데 주저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무리한 수사가 거짓말의 이유라니 이게 무슨 귀신 씻나락 까먹는 소리인지… 하여간 입벌구가 생활~

6. 매관매직 의혹을 받고 있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기자들을 피해 지하 1층 화물 엘리베이터를 타고 특검 사무실로 출석했습니다.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이 전 위원장은 안경에 마스크를 쓰고 얼굴을 가린 채 남편이 밀어주는 휠체어를 타고 기자들의 질문에는 침묵으로 버텼습니다.

박근혜 밑에서는 뉴라이트 교과서 만들겠다고 하고 윤석열 밑에서는 뇌물 바쳐 한자리한 노회한 퇴물.

7. 채해병 특검팀이 이틀 연속 소환조사에 출석하지 않는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통한 강제수사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속 이후 특검 조사를 받겠다고 했던 임 전 사단장은 돌연 변호인을 선임하고 ”더 할 이야기가 없고,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해 출석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이후에 대한민국은 피의자 소환해서 조사하려면 따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야 할 모양이야~

8. 한동훈 전 대표가 “특검이 저를 출국금지하고, 기간도 연장한 것을 확인했다”면서 “‘이명현 정치특검’에게 뭐든 할 테면 해보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이종섭 전 장관 출국금지 해제 당시에도, 인사검증 당시에도 법무부 장관이 아니었으므로 자신과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억울하면 특검 조사에도 응하고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서 해명을 하라는 데, 왜 저러실까~

9. 미국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국제비상경제권법’을 통한 대대적인 관세 부과가 월권이라는 점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진보계 판사는 물론이고 트럼프가 지명한 다수의 보수계 판사도 트럼프의 공격적인 관세가 적법한지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가운데 최종 판결은 언제 나올지 불확실합니다.

우리 희대의 대법원 같으면 이틀이면 끝낼 텐데~ 진짜 트럼프의 불확실성 시대가 맞긴 맞는 모양입니다~

10. 문화재 인근 건설공사를 규제하는 내용의 서울시 조례 조항 존폐를 둘러싼 소송에서 서울시의회가 승소하면서 유네스코 문화유산인 종묘 앞 142m 건축물 건립도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종묘를 더욱 돋보이게 대형 녹지축형 공원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법관들이 종묘 앞 빌딩에서 종묘 보며 살겠다는 생각이 아니라면 저런 판결을 할 수 있겠나 싶다.

국힘 “민생 외면 대통령실 특활비·지역사랑상품권 삭감”.
강훈식 "정부 맨바닥 출범, 전 정부서 물려받은 건 ‘위기’“.
민주당 “추경호 체포동의안, 27일 본회의서 표결 요청“.
헌재, ‘헌법소원 대상에 재판 포함’ 국회에 의견서 제출.
김민수, 사전투표 합헌 결정에도 “제도 완결성 의미 아냐“.
김민수·김재원 최고위원 회의에서 ‘막말 경쟁’ 전입 가경.
홍준표 “암덩어리 안고 가봐야 살 안돼, 해산 후 재건해야”.
김건희 연루 50대 남성 2층서 뛰어내려 도주 행방 묘연.
한강버스 안전 점검하던 직원 추락, 서울시 ‘본인 과실’.
JYP “난 진보도, 보수도 아닌 ‘박진영’ 장관급 예우 거절”.

당신이 모든 시나리오를 남김없이 고려했다고 생각한 후에 남는 것이 리스크다.
-칼 리처-

아무리 철저한 계획을 세웠다고 해도 결과는 항상 리스크가 남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말이지만, 인생은 어쩌면 그 리스크를 줄이는 경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래서 혼자보다는 우리가 좋다는 겁니다.
가는 가을 잡을 순 없지만 건강하시고 행복한 만추의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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