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이언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위원장은 누가 검찰출신 아니랄까봐 되자마자 일성이 검경의 공권력을 강화하는 불체포특권 포기를 주장하나?... 검경 권한 강화해서 국회 위축시키려고? 

나도 예전엔 그런 것도 개혁일 수 있겠다 생각했지만, 이선균 사태 등 윤 정권 들어서 생사람 잡는 검경의 횡포, 수사정보력을 권력투쟁에 악용하는 행태가 심해지는 걸 보면서 생각이 달라졌다. 

지금은 공권력의 횡포를 견제하는 게 급선무다. 검찰공화국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떠드는 건 마치 군사정권하에서 군 출신이 당을 장악하고는 특권 내려놓자며 계엄권 강화하자는 격이다.

주권자인 국민들이 그들 대신 행정집행을 감시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라고 뽑는 게 국회의원이다. 그런데 기껏 한다는 말이 스스로 검경의 밥이 되겠다고? 국힘 의원들도 웃긴다. 검찰 캐비닛 무서우니 모든 걸 내려놓겠다고? 

그럴거면 그냥 나오지 말라. 차라리 고위공직자 업무추진비나 검찰특활비 감시방안을 제시하라. 그게 국회가 할 일이다. 정히 내려놓으려면 의전이나 다른 특권은 몰라도 검찰공화국에서 검찰에 대한 방패를 내려놓겠다니 국민의힘은 국민의 편이 아니라 검찰 편임을 선언하고 있다. 

차라리 당명을 "검찰의 힘"이라 개명하라.

그것 참... 민주화 이후 수십년간 축적한 인권의식과 인권보호망이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무너지는지 기가 막힌다. 그동안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공권력 등이 국민의 인권보호에 예민했는데 하루아침에 대통령 내외의 인권만 중요한 나라가 되었으니 기가 막힌다. 

아, 하나 더 있다. 놀랍게도 대통령 반대세력 해코지하고 테러하는 파시스트들 인권은 유일하게 과잉보호하고 있다. 이런 행태를 보면서도 문제의식이 없다면 정상이 아니다. 

이 정권을 대대적으로 심판해서 나라를 바로세우지 못하면 큰일나겠다.

▲이언주 전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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